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 중 1심이 마무리된 경우도 일부에 불과했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암호화폐 친화적 영국 핀테크 유니콘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인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미국 통화감독청을 통해 직접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레볼루트는 2025년 9월 미국 은행을 인수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지만 독자적인 라이선스 획득으로 방향을 틀었다.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핀테크 기업이 은행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레볼루트는 2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무인키즈카페와 무인키즈풀 등 그동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의결됐다.이번 개정은 무인 운영 형태의 키즈카페와 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법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그동안 지적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구조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이전 차단’에 초점을 맞춘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해 해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동해 해역은 겨울철 높은 파고와 강풍, 저시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해역이다. 특히 울릉도·독도 해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관할 구역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 세력이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