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 매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과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정부관리양곡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날 의결한 방송법은 방송3법 중 하나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데,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방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농업회사법인 케이알컴퍼니㈜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를 내놨다. 17일 케이알컴퍼니에 따르면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40240 독도소주 21°’를 출시, GS25 편의점을 통한 판매에 들어갔다. 신제품은 ‘증류식 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 증류식 소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했다. 1965년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증류식 소주는 자취를 감췄고, 1991년 전통주 허가 이후에야 부활했다. ‘40240 독도소주 21°’는 갓 도정한 쌀을 생쌀 저온 발효 후 감압 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양곡 3만 톤 ‘대여’ 공급 방침은 겉으로는 산지유통업체 애로 해소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쌀값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다. ‘대여’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곡물이 풀리는 순간 가격 하락 압력은 불가피하다. 이는 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 속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농민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다.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을 ‘민생입법 1호’로 추진하며 자동 시장격리제를 약속했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다. 농민
양곡관리법 통과에도 농민 불신 여전정부, 쌀 80kg 24만 원 보장해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회원대회를 앞두고 만난 허일용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쌀 산업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농민과 정부, 소비자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농민의 단합을 다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쌀 산업을 국가의 식량 안보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최신기사
원주시의회 전통음식계승 관광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원주시의회 전통음식계승 관광연구회는 11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전통음식 계승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박한근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통음식계승 관광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원주시청 관계부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지인누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보고회에서는 원주시 전통음식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음식관광 우수사례 검토,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등 연구과제의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통음식 관광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의견을
안양시의회, 강릉시 가뭄 위기 극복 위해 2ℓ생수 2,400병기탁
안양시의회는 11일, 강릉시의회를 방문, 강릉시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2ℓ생수 2,400병을 기탁했다.
강릉시 어촌 활성화 연구회, '2025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강릉시 어촌 활성화 연구회'는 11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배용주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문섭, 이용래, 권순민 의원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 착수 이후, 사천진항의 지리적 입지와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마리나 조성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온 사업으로, 최종보고에서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인 석혁기 교수는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단계별 시설 조성계획 ▲지역사회 상생 방안 ▲운영
임실군, 기재부·국민연금과 상생 자매결연…지방경제 활성화 신호탄
전북 임실군이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공단과 손을 잡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섰다.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윤철 기재부 경제부총리 겸 장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심민 임실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기재부 및 국민연금공단 간부급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강릉시 가뭄 피해지역 긴급 구호물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3일 가뭄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지역 주민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번 지원 활동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청에 긴급 구호식수용 생수 2L 10,000병을 전달했다.특히 물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는 생수 2천 병과 함께 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목욕용품을 별도로 지원했다.이용구 본부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