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협회는 지난달 30일 “농업 관련 쟁점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삼협회는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 핵심인 쌀과 원예농산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농업계까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때마다 의무매입 하는 것은 벼 타작물 재배 전환 등 현재 추
농산물값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다.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해주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불린다.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작년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1차 폐기된 양곡관리법 일부를 수정한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지난달 18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두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고 있는 최우선 법안이다.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지난달 29일 “전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여당 의원 불참 속에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9개를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는 더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9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앞서 농해수위도 윤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개정안 처리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나선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거야 시즌 2'를 예고한 셈이다.24일 야권에 따르면 4·10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쟁점 법안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규명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포함한 10개 요구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했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가장 먼저 꼽은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국민의힘이 양곡법, 농안법 등의 단독의결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18일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민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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