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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금강 세종보 무단점유 환경단체 대표에 하천법 위반 약식기소

세종시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 중인 환경단체가 행정집행부로부터 고발조치된 가운데 농성을 했던 회원이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됐다.

이 환경단체는 2년 남짓 이곳에서 농성을 해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대표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시민행동은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국가하천인 금강을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혐의다.

앞서, 시는 무단 점유 행위를 멈추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원상복구 하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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