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느냐 마느냐, 설탕이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에 부담금 부과 방안을 제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설탕세는 영국이 1764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부과했던 사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영국은 1755년 시작된 프렌치-인디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전쟁 비용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설탕세는 영국이 1764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부과했던 사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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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하위 20%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4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직무평가 과정에서 민선8기의 성과, 민주당 정책과의 정합성, 당의 정강 정책과 관련해 어떤 핵심 내용들이 우리 도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시행한 정책 오디션에서 제주도가 추진한 응급의료체계 혁신정책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일보를 비롯한 제주언론 5사가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공동 여론조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가 ‘찬성한다’, 4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찬성 응답은 30대, 서귀포
국회에서 출국세 인상이 논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일 조계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향후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1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국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공항에서 출국 시 1인당 2만원, 국내 항만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10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조계원 의원은 “1997년 출국세 첫 부과 이후 금액 기준의 변화가 없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악화됐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112신고 공동 출동 등 협업을 강화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장은 5일 제주청 회의실에서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으면 공동 대응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자치경찰은 소관 사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범
정부의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정책이 예년보다 일찍 확정되고,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전기차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국고보조금 확정에 발맞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도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지자체 보조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는 제주에서는 아직 관련 공고조차 나오지 않아 예비 구매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출고 순서가 즉 보조금 순번이 되다 보니 혹여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확인한 결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이 ‘중앙일보 2026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아이오닉9을 두고 ‘움직이는 거실’이라 할 만한 고급 패밀리카라고 평가했다.중앙일보 COTY 심사위원회는 10일 총 12개 브랜드, 15개 신차를 대상으로 성능, 디자인,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모빌리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아이오닉9을 올해의 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9은 합계 1571점을 기록하며 최고상을 차지했다.아이오닉9은 현대차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시리즈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산불은 한 번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숲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다시 숲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릉과 같은 동해안 지역에서의 산불은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강릉은 산과 바다가 맞닿아 있고, 산림과 주거지·관광시설이 가까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소나무 위주의 산림 특성이 더해질 경우, 산불은 짧은 시간 안에 대형화되어 생활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10일 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의 세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가 면제된다.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유럽 ETF 자회사 Global X Europe의 운용자산이 8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GX EU의 지난달 말 기준 운용자산은 80억30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럽 ETF 시장 진출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작년 운용자산은 연간 214.6% 증가하며 AUM 10억 달러 이상 유럽 ETF 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유럽 및 글로벌 ETF 시장 평균 상승률도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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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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