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넘어 전략 산업으로"…플랫폼진흥법 제정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플랫폼 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위한 '플랫폼산업진흥법' 초안도 공개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은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현 22대 국회에 발의...
이를 위한 '플랫폼산업진흥법' 초안도 공개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은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현 22대 국회에 발의...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해 국제 금융 제재를 우회하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 거래소들이 이 과정에 연루됐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암호화폐 분석업체 일립틱에 따르면, 비트파파, ABCeX, 엑스모, 라피라, 아이포리 프로 등 5개 거래소가 러시아 루블-암호화폐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국경을 넘어 이동해 다른 법정화폐로 전환되고 있다.이는 지난해 3월 러시아 거래소 가란텍스
올해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은 9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매수세를 강화하는 기관과 엇갈린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9조1천560억원 순매도했다.이는 외국인의 지난해 연간 코스피 순매도액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올해 들어 3조7970억원 순매도했다.코스피가 올해 들어 38% 급등하며 고공행진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외국인의 매도세는 대거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ETH덴버 행사 연설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앳킨스 위원장에 따르면 SEC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크립토'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계약' 법적 체계를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EC는 가상자산 자금유치 지원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지갑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증권거래법상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무조치 의견과 면제 조치를 통해 추가로 명확히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미소정보기술은 의료 이미지 데이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HQGAN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양자 컴퓨팅 기반 의료데이터 생성모델 ‘HQGAN’개발은 주관사 미소정보기술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등과 산학연 공동 연구로 수행됐으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 양자정보통신 산업·융합 연구개발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미소정보기술은 HQGAN을 통해 실제 환자 데이터와 유사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3일 미국 국무부 마이클 니드햄 고문과 면담을 갖고 양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협력, 공동팩트시트 이행사항 등 주요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류 차관은 양국 정부가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한 것을 뜻깊게 평가했다. 류 차관은 조속한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니드햄 고문의 지지도 요청했다. 양측은 AI 등 핵심기술 분야 협력 현황과 상호 관심을 논의하는 한편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 정책적
2025년 다수 탈중앙화금융 프로젝트가 운영을 중단했다.가상자산 인플루언서 그린벗레드는 2025년 문을 닫는 디파이 프로젝트로 리니어파이낸스, ZK렌드, 루프링 디파이, 델브, 킨토, 민터레스트를 꼽았다. 이들 프로젝트는 낮은 사용량, 토큰 유동성 고갈, 해킹 피해, 상장폐지, 시장 악화 등을 공통으로 겪었다.인플루언서 스테이시 뮤어는 수익이 거의 없는 디파이 프로토콜 상당수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0일간 수수료 수입이 3,000달러에 못 미치는 프로젝트로는 에테르비스타
보그와 뉴요커를 발행하는 미디어 그룹 콘데 나스트가 구글 검색을 핵심 트래픽 경로로 삼지 않는 전략을 준비한다.27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로저 린치 콘데 나스트 CEO는 "몇 년 안에 구글 검색은 우리 트래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몇년 전 전 콘데 나스트 웹사이트 방문자 대다수가 구글을 통해 유입됐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린치 CEO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곽문근 시의회 부의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원주의 성장 구조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원주 도시기반 대전환'구상을 발표했다.곽 후보자는 “원주의 성장 엔진과 도시 구조, 정주 여건이 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며 “구호가 아니라 설계와 실행으로 원주의 구조와 기반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근의공식 100’을 토대로 산업·경제, 교통, 도시구조, 정주여건, 안전·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도시 기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바꿀 수 있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불신 정면 돌파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으며 이날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며 시민들에 "저희를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이날 서문시장에 배현진·김예지·박정훈·안상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 의원 및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모습을 드러냈다.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문시장에 갔으며 이 자리에서 대구 시민들과 만났다. 한 전 대표는 "서문시장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낸 보수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명당한 후 처음 공
한식진흥원은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열린 ‘해외 우수 한식당 한식당 및 지정서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에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7개 식당의 셰프 및 경영주를 초청해, 한식의 역사, 식재료, 조리 철학을 체험하며 한식 전문성과 이해도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첫날 온지음에서 열린 워크숍1에서는 윤예건 선임연구원이 전통 장의 철학과 활용법을 소개하고, 이어 조은희 셰프가 제철 식재료와 장을 활용한 조리 시연을 선보였다.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6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TAIC 이찬 주임교수,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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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다음 총선에서는 저런 분탕치는 사람들은 모두 정리했으면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