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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아동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발생시 성인보다 건강 악화, 정서적 충격, 발달 저해 등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2일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 과정에서 아동이 ‘구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발생시 구호약자의 범위에 ‘아동’을 포함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이 법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양산은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에서 열린 새해 첫 타운홀미팅에서 울산을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동차·석유화학·조선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울산이 이제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 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AI로의 대전환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정부는 울산 발전 청사진을 ‘제조업에서 AI 대전환 도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AI 전환
울산지역 정치·행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울산며느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건너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국내 경제 개선 흐름 지속과 정부 경제 성장전략 기대감에 힘입어 1월 울산 소비자심리지수가 14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 울산본부는 24일 ‘2026년 1월 울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달 울산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2p 상승한 112.1을 기록했다.이달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고르게 상승했다.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 가운데 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지출전망CSI는 전달대비 2p 올라 각각 기준치를 웃돈 103과
국내 주요 그룹의 2026년 신년사를 살펴보면 불확실성 대응, 실행력 강화, 기존 사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AI 전환이 핵심 키워드로 반복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하게 언급된 화두는 단연 AI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AX 전환 가속을 통해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존 사업 경쟁력에 AI를 결합하는 방식의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역시 AI 혁신의 성과가 본업 경쟁력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신년사에서 분명히 했다.이제 “AI를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KB자산운용는 국내 AI·로봇 기업들에 투자하는 ‘RISE AI&로봇 ETF’가 28일 기준 순자산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1일 순자산 4000억 원을 넘어선 지 불과 5영업일 만이다. 동일 테마 내 가장 빠른 자금 유입 속도로, 대표 상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하면서 AI·로봇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AI·로봇 대전환 정책’, 100조 원 규모 국가 AI 펀드 조성, 휴머노이드
에비뉴 네오. S706 네오. 네모박. 씨티씨백은 지난해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과 양계제품 총판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양계제품 공급에 나섰다. 그 주요제품 ‘에비뉴 네오’는 두말할 것 없는 대표 뉴캣슬병 예방 생백신으로,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갖는다. 장친환성 균주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태백시는 '제33회 태백산 눈축제'개막을 맞아 국외 친선 교류도시인 필리핀 바기오시와 바왕시 대표단을 초청해 국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30일부터 2월 2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바기오시와 바왕시에서 총 12명의 대표단이 태백을 방문할 예정이다.대표단은 태백시장과의 차담회 및 시청사 방문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관내 수출 기업을 방문해 필리핀 수출 제품과 지역 산업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아울러 교류도시 환영만찬과 '제33회 태백산 눈축제'개
그룹 NCT 멤버 도영이 군 복무 중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도영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위해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도영은 보호 종료 이후에도 응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교보생명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17박 18일간 진행한 ‘우수 FP 자녀 뉴질랜드 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교보생명이 2004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FP 자녀 대상 해외 연수로, 매년 여름에는 캐나다, 겨울에는 뉴질랜드에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참가 인원은 3000명을 넘어섰다.이번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에서 수준별 영어 수업과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업 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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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한국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종합 경쟁력 9위, 경영성과 부문 5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30회를 맞이한 ‘한국 지방자치경쟁력 평가’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계 연보와 정부 부처 공표 자료 등 공식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다.인천 중구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 총 87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총점 572.8점을 기록하며, 전국 69개 자치구 중 종합 경쟁
30일 오전 7시52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폐기물 약 500t이 불에 탔다.소방 당국은 불이 나자 헬기 4대와 장비 25대, 진화 인력 48명을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다.야적장에 적재된 폐기물 500t이 불타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포항시는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차량 운행과 안전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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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또 한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고 그중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간절하게 염원하는 키워드는 단연 '건강'
서귀포시는 지난 29일 이상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과 오은정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우수 자원봉사자 금·은·동장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는 매년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가장 높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자부심 고취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금·은·동장을 선정하여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올해는 자원봉사자 강미자 씨가 서귀포시 우수 자원봉사자 금장의 영예를 안았다.금장을 수상한 강미자씨는 2025년 봉사활동 216회, 봉사시간 761시간을 기록했으며, 은장과 동장은 강익자(150회,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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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이 급락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24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은 8만9582달러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0.01% 소폭 상승했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52.9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 중심축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전날 급락을 주도했던 알트코인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우세하다. 이더리움은 2949달러로 -0.04% 소폭 하락했고 리플은 -0.44%, 솔라나는 -1.13%로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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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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