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홍보문자를 발...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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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칙으로 억울한 컷오프·부적격자 공천·낙하산 공천·부정부패 공천이 없는 ‘4무(無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에서는 9명, 경북에서는 6명이 공천을 신청했다.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 전국 전체 38명 가운데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만 신청자가 15명이나 대거 몰려 TK 공천경쟁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불꽃 튀는 공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결론도 이날까지 나지 않아 이번 선거의 공천 경쟁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변수에 변수가 겹겹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된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8일 오전 0시 23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가집 등 2개동이 불에 탔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2시간 여만인 오전 2시 40분쯤 불을 껐다.당시 민박 중이던 2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피해는 없었다.불이 난 주택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안에 있지만 국가민속유산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지역 범죄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공동 연합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미주의 방패' 행사에서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 창설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1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초국적 갱단이 일부 국가의 영토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11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공천 적격 여부와 경선 가·감산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부적격 기준, 가·감산점 기준을 마련했다.공천 부적격 대상 범죄는 강력범죄와 뇌물관련 범죄, 재산범죄, 탈세, 음주운전,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사회적 물의, 고액·상습 체납 명단 전력 등이다.8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11명이다.이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기대주 김윤지가 동계 패럴림픽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김윤지는 8일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경기에서 38분00초1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이 금메달은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개인 종목 금메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신의현이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딴 이후 8년 만에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SNS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맞붙었다.먼저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어 선제 공격에 나섰다.한 전 대표도 뒤지지 않고 조 대표의 신경을 건드리며 맞섰다.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 발언 내용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한동훈 전 대표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폭행하고 결박한 강도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다.진천경찰서는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50대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과 그의 손자 B씨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B씨는 강도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창문을 통해 탈출, 인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기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4월 3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내달 2~3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자,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2017년 취임 뒤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두 정상은 3일 오전 공식 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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