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 배제 가처분 신청 심판에서 “국민의힘이 2026년 3월15일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하도록 했다.김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가 맡았다.법원은 이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마련해
현직 컷오프와 공천 내정설이 불거진 국민의힘의 충북지사 공천 과정을 둘러싼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윤희근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1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가점을 배제한 동등한 조건의 경선을 제안했다.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후 지난 17일 진행된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응모해 공천 내정설의 당사자로 떠오른 김수민 전 청주시 청원구당협위원장 등장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윤 예비후보는 “일부에서 제기된 사전 내정설 등이 현실화하는 것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일부 학생에게 내렸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A군과 또다른 피해 학생 B군의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행정심판위는 “기존 학교폭력 심의가 CCTV와 수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특히 가해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7일 이틀째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이 부적격 후보로 지명한 후보는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박모, 최모씨와 인천시의원 추천 후보 김모, 정모씨 등을 포함한 인물들이다.시민연대는 또 시민을 배제한 밀실 공천을 중단하고, 모든 심사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평가 기준, 가중치, 심사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공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밀실 야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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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여론조사] 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81%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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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 번 방문으로 복잡한 인허가 민원 해결
김해시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민원매니저 제도’ 도입을 밝혔다.시가 1일부터 도입키로 한 민원매니저 제도는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서 간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기존의 경우 민원후견인이 민원의 안내도우미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번 민원매니저는 복합민원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는 ‘민원 프로젝트 매니저’로 부서 간 협의·조정·처리·안내까지 주도적으
의령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개발 대상’ 3년 연속 수상
의령군이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관종합평가에서 ‘지역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이번 수상은 교통·도시 기반 확충과 지역개발 분야에서 추진해 온 혁신 정책 성과가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시상식은 3월 3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렸으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 제정된 국내 대표 지방자치 시상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의령군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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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지난 31일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은 현행 제도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류 의원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열거돼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노치환 유보통합특위 위원장, 보육 현장 소통 행보 가속화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이 보육 현장을 찾아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경남도의회는 노치환 위원장이 31일 오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상남도 어린이집연합회 제15·16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유보통합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지난 2월 개최된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 간담회 당시 연합회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노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설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
창녕군 ‘복지보건대상 수상’ 행정 성과 인정
창녕군이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행정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단위 시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창녕군은 지난 31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종합부문 ‘복지보건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31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시상으로, 1996년 제정된 이후 행정 서비스 혁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평가 제도로 꼽힌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와 전문심사위원회 인터뷰, 주민 만족도 조사 등 총 100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