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위반 과태료 가중 대폭 강화 ‘최대 50%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던 감경기준을 정비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이번 과태료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던 감경기준을 정비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핵심 요약●성폭력·마약·강력범죄 등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이 된 900건 가운데 152건은 9월 4일 현재 취소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성범죄 관련 통보는 510건으로 56.7%였고, 미취소자를 다시 알린 재통보는 1,709건, 최장 미이행 기간은 2,689일이었다.●통보 건수는 자격증별 집계로 사람 수와 다를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자체 처리기한을 두고 미이행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남부발전이 연료전지 발전소의 운영·정비 역량을 높이고 출자회사·주기기 제작사와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현장 운영 경험과 설비개선 사례를 공유해 발전설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한국남부발전은 8일 부산 본사에서 사업소와 출자회사, 주기기 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료전지 운영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교류회에는 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와 영월빛드림본부를 비롯해 출자회사인 호랑에너지, 함안그린에너지, 하이창원퓨얼셀과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퓨얼셀이 참석했다.이번 교류회는 지산
한국과 러시아 예술가들이 한 무대에서 만나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2026 한·러 문화예술제전’이 오는 17~18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다.이번 제전은 ‘파토스: 열정과 공감’을 주제로 양국의 전통과 현대 예술을 선보이며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행사를 이끌고 있는 박미영 단국대학교 교수는 예술을 통한 국가 간 소통과 문화적 공감에 의미를 두고 있다.박 교수는 “두 나라가 만나 공연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예술을 통해 하
코웨이가 음식물을 미생물로 지속 분해하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를 새롭게 선보이며 관련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코웨이는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제로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형’의 사전 상담 예약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신제품은 제품 내부의 미생물이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분해하고 감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음식물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투입할 수 있어 별도로 모아두거나 일정량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음식물 분해 과정에서 남은 부산물은 1~3개월에 한 번씩 적정량을 덜어내 배출
상업용 서비스로봇 전문기업 썬텍로보틱스는 전국 공장과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산업용·공장용 청소로봇의 무료 현장 시연을 진행, 청소로봇 도입 전에 실제 작업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테스트를 확대했다.현장시연은 썬텍로보틱스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바닥에 청소로봇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소성능을 비롯해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 청소 가능한 구역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공장과 물류센터는 넓은 바닥을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사업장마다 바닥의 재질과 상태, 작업 동선, 설비 배치 등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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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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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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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3천2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38마리, 천연기념물은 328마리가 폐사했다.폐사 원인을 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자연사 1천224마리, 자연사 외 1천976마리로 집계됐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자연사 102마리, 자연사 외 136마리였으며 천연기념물은 자연사
이재각 진도군수 선거법 논란 ‘무혐의’…민선 9기 군정 행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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