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의 장본인이 됐다"며 "대법원장이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땠나. 지귀연 판사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희대의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나"...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땠나. 지귀연 판사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희대의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나"...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가 '확성기'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수출입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먼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양기대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0년째 표류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12일 "행정의 무능과 회피가 갈등을 키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양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화성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끝내겠다"며 4대 실천 전략을 실행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했다.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난 시간은 '검토'와 '용역'의 반복이었다"며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정치적 직무 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
성남시가 4년째 진행 중인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미혼 청춘 남녀 만남 22~24기 300명 모집에 2405명이 몰리면서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14기~21기 평균 경쟁률 5대 1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청춘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 장려 시책이다.시는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해 남녀 각
LS그룹이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2003년 그룹 출범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LS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로 2025년 기준 매출 45조7223억 원, 영업이익 1조4884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1%, 23.1% 증가한 수치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글로벌 사업 호조가 사상 최대 실적의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정부의 구글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결정에 대해 "과세권 포기이자 미래 성장동력 상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편의성과 외형적 개방만 내세운 채 정작 대한민국의 과세권과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지도 반출 허가가 아니라 과세권 포기이자 신산업 성장동력을 해외 플랫폼에 넘겨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산업통상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재협의를 통해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 변경을 강력
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단지별로 1200만 원, 주민 안전을 위한 보행 통로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주택의 안전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5억 원이다. 대상은 강서구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24개 단지다.주요 지원 분야는 ▲공용 시설물 개·보수 ▲안전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 ▲긴급재난안전시설(전기차
KB자산운용은 국내 바이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 가운데 ‘RISE 바이오 Top10액티브 ETF’의 1·3·6개월·연초 이후 수익률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수익률은 각각 9.47%, 14.18%, 37.14%, 14.69%를 기록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바이오 액티브 ETF 5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RISE 바이오 Top10액티브 ETF’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글로벌 최대 Web3 보안 기업 CertiK 이 ‘Skynet 암호화폐 ATM 사기 보고서’ 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해당 유형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3.3억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전 세계 암호화폐 ATM 기기 수가 지속적으로
세간의 우려처럼 벌써 케이뱅크의 '오버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코스피에 입성한 첫날부터 주요 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장 흥행과 달리 주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 2대 주주인 우리은행은 상장 당일 보호예수가 걸려 있지 않은 지분 1.86%를 장내에서 매도해 약 659억원을 확보했다.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1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FI인 베인캐피탈 등 일부 투자자도 구주 매출 및 장내 매도를 통해 투자금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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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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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소각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7일부터 주말 소각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올해 주말 산불예방 기동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할 국유림이 있는 전국 20개 시군에서 매주 실시할 예정이다.전국적인 산불 증가추세에 선제적 대응으로 센터는 산이 아닌 마을로 찾아가 산림인접지의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과 화목보일러 운영 가정의 연통과 사용한 재의 처리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센터는 지난 주
충주시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위생 점검
충북 충주시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위생지도팀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8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의 위생적 관리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보관·취급 여부 등이다.시는 점검과 함께 업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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