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의 장본인이 됐다"며 "대법원장이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땠나. 지귀연 판사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희대의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나"...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땠나. 지귀연 판사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희대의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나"...
양기대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0년째 표류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12일 "행정의 무능과 회피가 갈등을 키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양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화성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끝내겠다"며 4대 실천 전략을 실행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했다.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난 시간은 '검토'와 '용역'의 반복이었다"며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정치적 직무 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
성남시가 4년째 진행 중인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미혼 청춘 남녀 만남 22~24기 300명 모집에 2405명이 몰리면서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14기~21기 평균 경쟁률 5대 1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청춘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 장려 시책이다.시는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해 남녀 각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정부의 구글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결정에 대해 "과세권 포기이자 미래 성장동력 상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편의성과 외형적 개방만 내세운 채 정작 대한민국의 과세권과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지도 반출 허가가 아니라 과세권 포기이자 신산업 성장동력을 해외 플랫폼에 넘겨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산업통상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재협의를 통해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 변경을 강력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가 '확성기'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수출입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먼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최기찬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1일 금천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서울 최하위 수준이라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출퇴근 시간 30% 단축 교통 혁신을 주장했다.6월 지방선거 금천구청장 출마 예정인 최기찬 의원은 "교통 문제 해결 TF를 구성해 출퇴근 교통시간 30% 단축을 목표로 교통 혁신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금천은 서울 서남권에서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라며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출퇴근 교통 혼잡과 지역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
중동 사태 급변으로 국내 석유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10일 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 등 국내 석유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석유공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손주석 사장 주재로 석유상황실 점검회의를 열고 전략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와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 등 공사의 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원유·가스 수급 차질, 석유 시장 변동성 심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석유 자원
제주상공회의소는 16일 오전 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기업의 세정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엔 기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세청 세정 운영 방안과 미래성장 세정지원 제도, 중소기업 주요 세정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상공인들과 제주세무서 간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내외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에 더해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충북 충주시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위생지도팀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8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의 위생적 관리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보관·취급 여부 등이다.시는 점검과 함께 업주들을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전격 컷오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지사 후보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에서 제외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닌,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지도자가 과감하게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미추홀구가 관내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 위원회’ 위원을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위원으로 선발되면 지역의 청소년 관련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안, 자문·평가 활동에 참여, 정기회의, 청소년 교육, 캠페인,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참여 위원에게는 활동에 따라 봉사 시간이 부여되며,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된이다.신청은 미추홀구 누리집 QR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미추홀구 평생학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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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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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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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수행기관과 협약
충북 충주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에는 충주시와 지역 돌봄 수행기관 6개소가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은 △구구 팔팔 방문요양센터 △동행투게더 △대한미용사회 충주시지부 △㈜사람인 충주 돌봄
충주시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7천여만원 확보
충북 충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7000여만원을 확보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확보한 기금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5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각 읍면동을 통해 장마철 전·후로 남한강 본류와 지류, 지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남한강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도시 충주’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충주시는 지난해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9000여만원을 확보해 연인원 1600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