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법치주의 유린 초유의 작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

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특별행사 ‘만감류 하영드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답례품 공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재 제주도는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레드향·천혜향 등 만감류 답례품을 기존 대비 최대 67% 증량 제공하는 ‘만감류 하영드림’ 행사를 진행 중이다.기부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점검이다.첫날인 10일,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감귤농협 제7유통센터와 만감류 주요 공급처를 직접 방문해 증량 세트
생존을 위한 움츠림, 만병초 한없이 차갑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한풀 꺾이고 햇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입춘을 맞으니 왠지 시원섭섭한 마음과 설레는 기대감이 함께 밀려옵니다. 겨울이라는 단어는 묘한 매력을 품고 있어 보입니다.차갑고 시린 공기에 온몸이 움츠러드는 한기가 느껴지는가 하면 우중충한 주변 환경이 하얀 눈으로 덮일 때는 순백의 황홀감에 젖게 하기도 합니다. 겨울은 바쁘게 서두르고 움직였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이기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0. 효심이 피운 하늘의 선물 애기천마학명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지 농협과의 만감류 직거래를 확대하고,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소비촉진 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원 소비지 농협을 방문해 만감류 직거래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수요에 맞춘 소비촉진 방안과 직거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해 하나로마트 고양점과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직거래 판매 현장을 살폈다.참석자들은 소비자 반응과 판매 동향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9일 LH 제주지역본부로부터 설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전달된 상품권은 LH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정 및 한부모 가정 50세대와 제주도 내 아동 양육시설 5곳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문정만 LH 제주지역본부장은 "취약계층 아동 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을 보내길 바라며 상품권을 전달하게 됐다.“며, ”LH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주
제주파라다이스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 지난 7일 2월 정기봉사 활동으로 도평동 소재 나눔요양원에서 주변 환경정비 및 주방 보조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참가한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방일을 돕고 주변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경북과 전북, 충남 지역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확산 차단에 나섰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김천시, 정읍시, 홍성군 소재 돼지농장에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부산·인천·제주에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임에 따라, 관광객의 원활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 등 통관 업무를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부산항은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해 신속
■ 암호화폐 폭락, 전통 금융 여파… 암호화폐 위기는 아니었다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급락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2022년 위기와 달리 전통 금융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주요 촉매였다고 봤다. B2C2의 토마스 레스토 최고경영자는 엔화 차입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 은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후, 엔화 강세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며 청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속 시장 마진 요구치 상승도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자산도 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말·공휴일 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2026년 주말 유아 돌봄 시범사업’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말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교육청은 운영기관을 기존 4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읍·면·동 지역별 거점기관을 배치해 보호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였다.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3~5세 유아로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보호자는 인터넷 또는 희망
그룹 코르티스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제작진의 신작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사운드트랙을 공개했다.13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코르티스가 이날 오전 0시 애니메이션 '고트' OST '멘션 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멘션 미'는 힘 있는 베이스 연주가 곡 전반을 이끌어가는 트랩 장르 곡이다. 멤버들이 작사와 곡 작업에 참여해 자신을 얕보던 이들조차 우러러보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제작진과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 소니픽쳐스 애니메이션이 새롭게 선보이는 스포츠 액션
동아에스티의 천연물 의약품 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이 20년 넘는 신뢰를 통해 시장 1위 자리를 지키며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다.13일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지난 2
1시간전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성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등도 1
금호석유화학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ESG 평가 프로그램 플랫폼 CDP로부터 지
원윤종, 선수 IOC 위원 도전…한국 동계 최초 당선 가능성은한국 봅슬레이의 간판 스타였던 원윤종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1시간전
지난 2월 7일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2026 대구 영재 클래식 콩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피아노, 바이올린, 동요 부문에서 유치부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출전해 수준 높은 경연을 펼쳤으며, 체계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사로 참가자와 지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번 대회 심사는 신사임 교수, 장혁준 교수, 허유정 교수가 맡아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수상은 심사위원 점수 합산 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곡 해석력과 음악적 표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판정 논란 줄인다…한국마사회 AI 심판 기술 해외 공개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Generic placeholder image
황정음, 46억 이태원 주택 가압류 당했다…前 소속사 "법원 결정 존중" [전문]
배우 황정음이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소속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황정음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3일 전했다.이어 "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국대 듀이카, ‘2026년 봄 학위수여식’ 성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부속기관 동국대학교 듀이카는 12일 오전 동국대 서울캠퍼스 반야관에서 2026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6년 봄 학위수여식에서 손재현 원장은 “본원에서 조기졸업이라는 큰 결실을 맺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든든한 버팀목이 된 학부모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며 “2026년은 강렬한 에너지와 변화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로 추진력을 갖고 진취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동국대 듀이카 학위수여식에서는 200여 명의 학사 학위취득자가 배출
Generic placeholder image
LG전자, 고효율 전자제품 구매하는 소상공인에 40% 환급
LG전자는 올해도 정부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과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는 연간 총 388억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통시장도 배달 시대” 쿠팡·쿠팡이츠서비스 상생 확대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섰다.양사는 경남 진주중앙시장에 친환경 포장용기 11만여 개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 포장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쿠팡과 CES는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상인들이 배달 서비스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포장용기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온라인 판매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다.또 친환경 포장을 실천하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