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구식 전)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강력히 규탄했다.박 예정자는 이날 회견에서 “최 전)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성숙한 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배신행위다”며 “지방선거 승리에만 집착한 정치적 야합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다”고 밝혔다.그는 최 전)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관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017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1일 대우버스 위장폐업 사태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긴급이행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와 1·2심 법원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안임에도 회사가 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해고 구제의 기본 원칙인 ‘원직 복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설령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장이 사라지면 노동자는 돌아갈 일터를 잃는다”며 “울산공장 부지 매각 시도는 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으며 7년 여간 이어 온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벗었다.29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하나금융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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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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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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