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2022년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