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2일 대법원 자료를 인용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한 것은 사법농단에 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특히 2024년에는 241건 중 203건이 3개월을 초과하며 처리됐다. 이 같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자 삼성은 안도하는 분위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삼성은 판결 결과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다만 삼성이 오랫동안 떠안아 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상당 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남았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
태백시는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관리위탁거부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을 최종 기각하여 승소하였다고 밝혔다.2023년 2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태백시 체육회의 위탁운영을 부적합하다고 판단, 태백시가 직영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하여 태백시 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관리위탁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로 마침내 법적 분쟁이 끝났다.시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결은 태백시의 행정적 절차와 정책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판결이다”라며 또한 “이번 판결은 태백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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