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2023년 10월 1심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달 22일 2심도 1심과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한 무죄가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년에 걸친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임 교육감의 3선 교육감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뒤숭숭했던 교육청도 안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충북 오송에 본사를둔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15일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산림청, ‘산림정책 혁신委’ 출범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최신기사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세금 충당…이중 부담” 우려
제3연륙교에 대한 인천시의 시민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놓고 개통 전 재정 안정성과 주민 피해 등의 우려가 수면 위로 올랐다.25일 취재 결과,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는 인천 지역별 시점을 달리해 시민 무료화가 추진된다.지난달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강릉오성학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송·판매 직종 체험 진로 강화
강릉오성학교는 25일, 고교학점제 운영의 일환으로 운송·판매 직종 체험 프로그램 '오!마트'를 운영했다.‘오!마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직접 마트를 운영하며 상품 운송과 판매 전 과정을 수행 하는 것 △마트 운영 경험을 통해 실무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 △사전 인근 마트 현장 체험을 통해 실제 직업 환경을 학습하는 것이다.담당교사는 "이번 '오!마트' 운영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졸업 후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신
강원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 주간 맞아 'YA, 너두 할 수 있어' 캠페인
강원동부보훈지청은 25일, 동해상업고등학교에서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및 동해시청소년센터 보훈서포터즈와 함께 ‘YA, 너두 할 수 있어!’ 캠페인을 펼쳤다.제대군인 주간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이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4회를 맞이한다. 특히, 2021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매년 10월 둘째 주가 법정 주간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진
청주 재개발사업마다 ‘잡음’
청주 지역 재개발조합들이 내부 갈등과 공사 민원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25일 청주시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청주 지역의 사모1·2구역, 사직3구역 등 3개 재개발조합이 내·외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사모1구역은 다음달로 예정된 조합 임시총회 안건 상정을 두고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이 조합은 지난 7월 임시총회에서 비례율이 104%에서 56%로 줄어든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되자 조합장이 사임했다.이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 조합장 직무대행이 7월 총회에서 부결된 관리
강원지방병무청, 추석 명절 맞아 '2025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강원지방병무청은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춘천 동부시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따스한 온기를 더했다.이번 장보기 행사는 추석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강원지방병무청 직원 1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춘천 동부시장에서 지역 농산물과 제수용품인 육류, 과일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했다.방경종 청장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