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공론화…“종부세는 가액기준, 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 강화 수준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범위를 두고는 전문가 간 견해차도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 강화 수준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범위를 두고는 전문가 간 견해차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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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문곡고등학교 대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세무·회계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온 명문 문곡고등학교를 찾아 진행됐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사무소는 전문성을 기르며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장임에도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현직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서 ‘교사의 시간 AI로 다시 쓰다’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신간은 에듀윌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고 있는 황영준 최고기술책임자와 전사 전략 및 사업을 총괄하는 박성완 부사장, 글로벌 사업과 미래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양기송 전략기획본부장이 공동 집필했다. 여기에 현직 교사들이 감수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신간은 ‘1시간의 일을 1분 만에 끝내는 마법의 도구’를 부제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특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등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해왔다.공정위는 시·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KCC가 스마트팩토리 기반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손잡고 미래형 모듈러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KCC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 위치한 클렌체 전시장에서 공간제작소와 모듈러 주거 분야의 자재·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CC 판촉·마케팅 조공훈 상무, 내외장재 사업부장 류해완 상무와 공간제작소 박정진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력은 KCC의 건축자재 및 내화인정 기술력과 공간제작소의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주시는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꼬부리브랜드스토어'를 지난 6월 말 준공하고 개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꼬부리브랜드스토어'는 시민 중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시설로, 두문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일도2동 992-8번지에 들어선 브랜드스토어는 지난해 6월 착공해 약 1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총사업비 42억9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5층, 연면적 715.64㎡ 규모로 건립
쿠팡이 모회사 쿠팡Inc의 미국 내 로비 활동 논란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는 전 세계 기업이 참여하는 합법적인 기업 활동" 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천문학적 수준의 로비 자금 지출' 표현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보다 작은 규모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1만5000여개 기업·단체가 미국에서 합법적 로비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쿠팡Inc만 유일하게 로비를 하는 것처럼 잘못 묘사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제정하는 정책과 법안
인천시가 올해 제3차 지방채 발행에 나섰다.시는 16일 ‘2026년도 모집공채 제안 공고’를 냈다.31일 오후 2시 지방채 1,222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체로부터 금리 제안을 받는 내용이다.채권 종류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표채이고 원금은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고정금리로 12개월 후급이다.참여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관이다.제출서류는 인수제안서, 법인인감증명서, 총액인수확인서 각 1부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단백·저나트륨 식품 32건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참고하는 영양성분 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했다.연구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단백 식품 15건과 저나트륨 식품 17건 등 총 32건을 대상으로 단백질과 나트륨 함량을 분석해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관련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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