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과적차량 ‘진짜 책임자’ 처벌
올해 상반기부터 과적 적발 차량의 위반 책임이 운전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 책임자까지 명확히 규명돼 처벌된다.
아울러 이륜차 번호판도 전국 단위로 바뀌고 크기가 커져 시인성이 강화된다.
지난해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적 적발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과적 처벌 대상은 위반 책임자이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중량 허위 기재, 과적 지시 등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아울러 이륜차 번호판도 전국 단위로 바뀌고 크기가 커져 시인성이 강화된다.
지난해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적 적발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과적 처벌 대상은 위반 책임자이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중량 허위 기재, 과적 지시 등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상주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며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자체 감사 및 타 지자체 감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은 보조금 교부 전 절차,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에서 빈번
의성군은 최근 봉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상권 전문가와 지역상인, 임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상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상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을 통한 임대료 안정화, 정부 및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의성중앙상점가, 안계전통시장, 도리
포항시는 동절기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 재난 대응체계 구축 여부 △통합안전관리 실태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관리 △급식 위생 및 미세먼지 관리 등으로,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34개 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전반의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폭설과 한파 등 동절기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와 시설 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표를
18일 새벽 1시 28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2리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낚시어선이 해경에 구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9톤급 낚시어선 A호가 엔진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배에는 선장과 선원 2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경은 구룡포, 감포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긴급 출동시켜 현장에 미리 도착한 구룡포파출소 해상팀과 함께 A호에 올라 선박과 승선원 안전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도착한 감포파출소 해상팀은 승선원 22명 중 9명을 연안구조정으로, 예인선박 B호에는 11명을
대구시가 올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5극 3특’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철도와 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대구를 거점으로 한 남부권 경제권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 교통국은 최근 호남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는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단순한 이동 수단 확보를 넘어 물류와 사람이 모이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동서 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대
대구정책연구원이 개원 3주년을 기념해 대구의 혁신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일 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 메이드와 대구 대혁신’을 주제로 개원 3주년 심포지엄을 연다. ‘대구 메이드’는 대구 대혁신의 성공으로 만들어지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대구 미래를 상징하는 브랜드이자 대구 대혁신을 만들 주요 전략을 뜻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그간 ‘대구 메이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구 특화 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펼쳐진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2026년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형 상담과 제품 전시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통해 강원 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도교육청은 도내 중소기업체 및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총 1,254건, 약 3,473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특히 행사장에는
울산광역시청년미래센터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 22일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기관 리마인드 간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한순영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과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 정치락 울산청년미래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부산시가 지역 5대 종단과 손잡고 시정 핵심 과제 해결과 시민 행복을 위한 연대를 강화한다.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시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부산시는 23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5대 종단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등 5대 종단 대표와 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인사회는 '공동의 가치로 하나 되어, 부산의 내일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슬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
남녕고총동문회는 지난 22일 신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20kg을 전달했다.이번 전달된 쌀은 지난 1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남녕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마련된 쌀화환으로, 제주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승우 회장은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쌀화환을 통해 동문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녕고총동문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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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레이어2 중 3곳만 하루 매출 5000달러 이상...베이스 70%로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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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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