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과적차량 ‘진짜 책임자’ 처벌
올해 상반기부터 과적 적발 차량의 위반 책임이 운전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 책임자까지 명확히 규명돼 처벌된다.
아울러 이륜차 번호판도 전국 단위로 바뀌고 크기가 커져 시인성이 강화된다.
지난해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적 적발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과적 처벌 대상은 위반 책임자이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중량 허위 기재, 과적 지시 등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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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적 적발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과적 처벌 대상은 위반 책임자이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중량 허위 기재, 과적 지시 등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영덕군 축산면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8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의 축사에서 용접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37명과 장비 8대를 급파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2분께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축사 일부와 염소 37두가 소실돼 2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개원 3주년을 기념해 대구의 혁신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일 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 메이드와 대구 대혁신’을 주제로 개원 3주년 심포지엄을 연다. ‘대구 메이드’는 대구 대혁신의 성공으로 만들어지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대구 미래를 상징하는 브랜드이자 대구 대혁신을 만들 주요 전략을 뜻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그간 ‘대구 메이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구 특화 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펼쳐진다
계명문화대학교가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8일 계명문화대에 따르면 최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2025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 연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계명문화대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전국 12개 참여 대학 중 2년 연속 최상위 성적을 거둔 곳은 계명문화대가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성과, 취업 연계 실적, 유학생 관리 체계, 사업 운영 안정성·확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상주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며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자체 감사 및 타 지자체 감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은 보조금 교부 전 절차,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에서 빈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단독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청와대가 회담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장 대표와 대통령 간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툭하면 영수회담을 요구하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오늘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됐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포항시는 동절기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 재난 대응체계 구축 여부 △통합안전관리 실태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관리 △급식 위생 및 미세먼지 관리 등으로,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34개 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전반의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폭설과 한파 등 동절기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와 시설 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표를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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