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이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중부공원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과수원과 창고를 포함 1만4012㎡ 규모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토지 수용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결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4일 시장 집무실에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곳곳 현장에서 만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1,978건의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점검, 669건은 완료됐으며, 추진중인 사항은 614건,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된 사항은 356건, 수용이 불가한 건의사항은 339건이다.시는 건의사항 처리를 신속히 하고 건의한 시민들에게 개개인별로 그 결과를 알려주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국장을 중심으로 건의사항 처리 과정 및 계획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고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를 떠나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