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 세무조사....드러난 ‘탈세 수법’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세보증금 유용, 임대수입 누락, 허위 분양 등 다양한 탈루 유형이 포착됐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주요 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 임대업자부터 기업형 임대사업자, 건설업체까지 광범위한 탈세 혐의가 확인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 핵심 지역에 아파트 8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여 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 A다.
A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주요 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 임대업자부터 기업형 임대사업자, 건설업체까지 광범위한 탈세 혐의가 확인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 핵심 지역에 아파트 8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여 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 A다.
A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엘온소프트, 온클레브와 가상자산 시장 대응 및 레그테크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종현 쿠콘 대표·민선기 이엘온소프트 대표·이재원 온클레브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과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버티컬 레그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쿠콘의 eKYC 솔루션과 이엘온소프트의 AML 플랫폼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에게는 초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거 지원 융자를 해주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리에 최대 120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시민 혈세로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며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주거 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서울시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1억 원을 연 1%의 파격적인 금리로 빌려
신한은행은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소재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금융 특화 AI·디지털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광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정광영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개관식 1부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함께 ‘신한 학이재’ 사업 비전을 공유했으며, 2부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을
양덕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이 임기 첫날인 30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양 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대학으로 출근해 대학 구성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환대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본교 산학협력단 대강당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 연구자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의 미래 첨단산업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양 총장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교수님의 열정, 직원과 조교 선생님의 헌신, 학생의 도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의 설계자들이 충남으로 집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이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산실인 사)기본사회 충남광역본부의 공식 지지 선언에 이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동지인 김용 전 부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가 양승조 예비후보 캠프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다.◇ ‘기본사회 충남’의 서막: 도지사 직속 위원회 설치 합의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남광역본부는 29일 양승조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며, 충남을 대
이커머스 전문기업 커넥트웨이브의 전자상거래 통합 솔루션 ‘메이크샵’은 최근 파트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커머스 상생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메이크샵과 함께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해온 주요 파트너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메이크샵 및 파트너센터 운영 방향 ▲핵심 개편 포인트 및 오픈 일정 ▲시스템 구조 및 개발 안내 등 올해 전략과 파트너 협력 방향이 공유됐다.특히 파트너와의 통합 구조 강화를 위한 3대 핵심 플랫폼 개편안이 발표됐다. 공개된 플랫폼은 ▲파트너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산을 지원하는 ‘파트너센터’ ▲표준
구미시가 전·월세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우수 중개사무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4월부터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구미시는 3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지역 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0일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에 입찰 제안서 제출과 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완납했다고 밝혔다.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압구정동 487번지 일원 현대8차, 한양3·4·6차 아파트 1340세대가 위치한 11만 8859.6㎡ 부지를 최고 67층·9개 동·166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삼성물산은 앞서 지난 달 18일, 압구정4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7곳과 증권사 11곳을 포함한 총 18개 금융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는 주거 안정과 지역 재생 실현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반값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오 예정자는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빈집들은 흉물로 변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자산가치 회복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빈집들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전과 지역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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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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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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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이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두 후보가 다음달 3일 TV토론에서 첫 공개 맞대결을 벌인다. 30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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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3회 청소년의 날’ 행사 표창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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