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 세무조사....드러난 ‘탈세 수법’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세보증금 유용, 임대수입 누락, 허위 분양 등 다양한 탈루 유형이 포착됐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주요 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 임대업자부터 기업형 임대사업자, 건설업체까지 광범위한 탈세 혐의가 확인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 핵심 지역에 아파트 8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여 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 A다.
A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주요 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 임대업자부터 기업형 임대사업자, 건설업체까지 광범위한 탈세 혐의가 확인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 핵심 지역에 아파트 8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여 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 A다.
A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엘온소프트, 온클레브와 가상자산 시장 대응 및 레그테크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종현 쿠콘 대표·민선기 이엘온소프트 대표·이재원 온클레브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과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버티컬 레그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쿠콘의 eKYC 솔루션과 이엘온소프트의 AML 플랫폼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인기기사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최신기사
서울시, 공무원은 1% 이자·1억 원 지원... 서민은 2% 이자·1200만 원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에게는 초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거 지원 융자를 해주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리에 최대 120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시민 혈세로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며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주거 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서울시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1억 원을 연 1%의 파격적인 금리로 빌려
장수군 승마 인프라 경쟁력 재확인… '전국대회' 성황리 마무리
'말의 도시'인 전북자치도 장수군에서 전국승마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는 등 관련 인프라의 전국적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30일 장수군에 따르면 천천면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열린 '...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전재수-이재성 TV토론서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이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두 후보가 다음달 3일 TV토론에서 첫 공개 맞대결을 벌인다. 30일 더...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 “판단은 도민 몫”…계엄 논란 속 ‘지도자 책임’ 제기
전북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12·3 계엄 대응’ 논란과 관련 김성수 전북도지사 무소속 예비후보가 내란 관련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지도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 관련 판단이 정당 내부 절차를 넘어 도민의 선택으로 넘어왔다”며 “형식적 절차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
경기도의회, 부모·가족사랑휴가 '시간 단위 사용' 도입 시행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30일 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