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속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위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5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취소부터 시정명령까지 총 160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주요 처분 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4건 ▲고발 및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6건 ▲시정조치 122건 등이다. 다만, 등록취소 4건은 모두 공인중개사의 사망 때문이다.고발 및 수사의뢰의 경우 중개사무소 상호를 빌려주거나,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사무소 이름을 쓴 경우, 거래 과정에서 거짓
제주시가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4건, 고발 및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6건 등 38건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이에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490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 79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지도점검은 중개사무소, 중개행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
충남 서천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8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필수 서류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징수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승교 민원지적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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