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31개 시군 확대 운영…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강화
경기도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17억 2800만원을 확보하고,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재는 13개 시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으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576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 체납세금 독려 활동을 할 계획이다.
채용은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
현재는 13개 시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으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576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 체납세금 독려 활동을 할 계획이다.
채용은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편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8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Ⅰ-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고질적·반복적인 예산 부당 집행과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직 비리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올해 3~4월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에도 압도적인 실적을 거뒀다. 한국투자증권은 14일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59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7847억 원으로 75.1% 늘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2조 원을 넘겨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올리며 고성장 추세를 이어갔다. 한국투자증권은 "각 사업 부문이
여야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하나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지난 12일 '정직 2개월' 징계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을 확인하려 했지만 의도와는 달리 '연어 술 파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사회복지정책 우수사례 공유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통한 지역 상생 협력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여수시를 방문해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과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교류는 양 지자체가 복지시설을 상호 방문하며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복지서비스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기간 중 양 지자체 간 각 300만 원 이상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전달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22회 보목자리돔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보목포구 일원에서 열린다.보목자리돔축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자리돔 먹거리를 비롯해 맨손 자리돔 및 뿔소라 잡기 체험, 전통문화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과 도민들을 맞이한다.축제장은 메인무대를 중심으로, 자리돔 먹거리 공간, 체험부스, 지역 특산물 판매장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보목바다의 시원한 향기와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주요 체험프로그램은 ▲자리돔 맨손잡기 ▲뿔소라 잡기 ▲고망낚시 ▲카약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AX와 ESG, 품질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와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상생협력 확대에 나섰다.두산에너빌리티는 14일 경남 창원 본사에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2026 두산에너빌리티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파트너스 데이’는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을 비롯해 동반성장위원회, 경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4일 재단 본점에서 소상공인 정책 홍보와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2026 인천신용보증재단 청년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재단 지원사업을 청년의 시각으로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되며, 인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다.서포터즈는 오는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카드뉴스, 숏폼 영상, SNS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재단 주요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인천신용보증재단 이부현 이사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 감각이 소상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지방선거는 충북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각종 지표 상으로는 충북의 경제 상황이 괜찮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충북은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 유치 성적표 역시 양호한 편이다.특히 반도체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에 역대급 세금을 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연봉은 물론 초과이익성과급이 일정
평택시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를 위해 '2026년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대중 투자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본 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19∼39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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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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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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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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