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공간 공유할 땐 임대인 사전 동의가 안전
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울산의 문화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의 언어로 흐르고 있다.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울산의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적 공연장 ‘더홀1962’를 둘러싸고 해석과 입장이 엇갈렸다. 울산시는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한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과 문체부가 언급한 문화시설 지원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연장은 “장소와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논의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개와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구민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의 순환형 도로로 현재 3구간 공사가 진행중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최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조선업 도시를 강타했다. 울산의 현안으로 주저 없이 조선업 인력난이 꼽혔고, 대통령 역시 현장의 외국인력 쏠림 현상과 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은 조선업 인력 위기가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됐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진단처럼 지금 K-조선의 현실은 위태롭다.본보가 세 차례에 걸쳐 K-조선 인력의 딜레마를 진단했듯 수주 호황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외국인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절한
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총사업비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명확히 규정한 중앙투자심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합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과 관련,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경기도 화성 만세구 소재 양돈장에서 7일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64두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농장은 비육돈 7두와 후보돈 5두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가 220억유로 규모 사업 재조정 손실을 반영하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6일 밀라노 증시에서 스텔란티스 주가는 -25%, 뉴욕 증시에서는 -23% 하락했다.CNBC에 따르면 이번 손실은 과도한 전기차 전환 속도로부터 비롯됐다. 안토니오 필로사 최고경영자는 “에너지 전환 속도를 지나치게 낙관한 탓에 실제 소비자 수요와 괴리가 발생했다”며 “과거 운영 실패도 비용에 반영됐다”고 말했다.스텔란티스는 EV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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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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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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