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공간 공유할 땐 임대인 사전 동의가 안전
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울산경찰청 인사 ◇경정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성훈 △형사기동대 김봉기 △생활안전부 조기학 △남부서 정용곤 △남부서 안영례 ◇경감 승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박지숙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황용규 △경비과 김상근 △치안정보과 고병국 △수사과 김병춘 △형사과 김준목 △형사기동대 강성철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환 △여성청소년과 안성훈 △교통과 조정백 △중부서 박광배 △태화지구대 정봉대 △남부서 정하영 △남부서 손민재 △야음지구대 강남옥 △동부서 박종욱 △동부서 이지익 △북부서 김대욱 △북부서 안동락 △명촌지구대 주재현 △울주서
울산의 문화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의 언어로 흐르고 있다.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울산의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적 공연장 ‘더홀1962’를 둘러싸고 해석과 입장이 엇갈렸다. 울산시는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한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과 문체부가 언급한 문화시설 지원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연장은 “장소와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논의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개와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구민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의 순환형 도로로 현재 3구간 공사가 진행중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홍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첫 번째 행사는 지난 2월 6일 열렸다. 이날 홍천군을 방문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신영재 홍천군수, 경제단체, 도 공무원교육원 직원, 홍천군 경제진흥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오전 11시 30분 꽃뫼공원에 집결한 뒤, 홍천중앙시장과 홍천시장 일대를 돌며 설맞이 장보기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장보기로 구매한 물품 일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빌려 간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50대 지인 B씨로부터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 차례 받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응급실로 실려간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는 공무직 직원은 일반직으로 고용될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직군 체계를 적용해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피로 직원들이 6개월마다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공단 설립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직군 전환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심 의원도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효율성
인천소방본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부평종합시장 등 관내 주요 전통시장 3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기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전통시장을 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임원섭 본부장은 점포가 밀집된 주요 구간을 직접 순회하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 상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 실태 ▲가연물 적치 여부 등을 중점
최길영 전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서전 ‘박수 한 번이면 족한 삶’ 출판기념회를 열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출판기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서관 211호에서 열렸으며, 영남대학교 동문과 시민, 정·관계 인사 등이 현장을 찾았다. 주요 내빈과 행사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000여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약 2시간 동안 북콘서트·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추경호·권영진 국회의원, 주성영·홍석준 전 국회의원, 조재구 남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최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5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방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연락을 피하자 다방을 찾아가 적재돼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엇으로 조사됐다. 불은 다방 50㎡ 면적을 태워 1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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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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