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공간 공유할 땐 임대인 사전 동의가 안전
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울산경찰청 인사 ◇경정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성훈 △형사기동대 김봉기 △생활안전부 조기학 △남부서 정용곤 △남부서 안영례 ◇경감 승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박지숙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황용규 △경비과 김상근 △치안정보과 고병국 △수사과 김병춘 △형사과 김준목 △형사기동대 강성철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환 △여성청소년과 안성훈 △교통과 조정백 △중부서 박광배 △태화지구대 정봉대 △남부서 정하영 △남부서 손민재 △야음지구대 강남옥 △동부서 박종욱 △동부서 이지익 △북부서 김대욱 △북부서 안동락 △명촌지구대 주재현 △울주서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의 순환형 도로로 현재 3구간 공사가 진행중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개와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구민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과 함께 실행하는 ‘청년 주권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2026 제주청년참여기구가 공식 출범했다.제주도는 7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6 제주청년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도정과 함께 실행하는 청년 주도 정책 참여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청년위원들이 발대식 장소로 제주4·3평화공원을 선정한 것은 제주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와 평화·인권·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며 청년 참여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특히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억 위에 더 나은 내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26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합의됐던 15% 관세안을 파기하고 10%를 추가 인상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근간인 자동차와 부품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안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수사당국의 압박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위증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오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등 시민 2천 5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아울러 박시장은 저서에서 민선 7,8기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하는 시정철학과 정책추진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했다.주된 내용은 △시민주권도시 △평생학습도시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도시 △사회연대경제도시 △정원도시 △기본사회도시 등 관련 정책들을 잘 말하고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개최지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조화와 화합의 가치 아래 성대한 막을 올렸다.제25회 동계 올림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는 7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이번 개회식은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만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의 디보나 광장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이탈리아가 저비용·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신규 시설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기 때문이다.빙상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관한 'LIG넥스원 채용연계 실전캠프'를 성공적...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하고 백양산 지구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대규모 시민 시산제가 열린다.오는 3월 8일 백양산 선암사 경외 주차장에서 '백양산지구 국립공원 승격 기념 및 구민 안녕 기원 시산제'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백양산지구 관리사업소의 선암사 유치를 기념하고, 2026년 3월 3일로 예정된 국립공원 정식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산제에는 부암1·3동 및 당감1·2·4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선암사 신도회, 불교환경연대, 숨쉬는 동천, 환경수호운동연합회, 부산환경시민연대 등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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