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성범죄자 알림 문자 주세요!” 이병진, 성범죄자 알림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1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1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최영보 양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와 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경산시니어클럽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한 2024년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일 이행계약을 체결했다.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매장 등을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 육성을 위해 투자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1천300여 개의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최종 7개 기관이 선정됐다. 그중 경산시니어클럽이 선보인 ‘향기정담국밥’ 사업이 선정돼 6천여 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쾌거를 거뒀다.‘향기정담국밥’ 사업은 어르신들의
이강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발의를 시사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는 ‘온라인 침투율*’은 2022년 기준 42.2%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는 46.3%로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기업 메가존 클라우드가 JP모건 시큐리티즈, 삼성 증권, 한국투자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했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 코리아 증권, KB 증권이 보조 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메가존클라우드는 지난해 연결 기준 1조4265억원 규모 매출을 기록했다. 2018년 모회사인 메가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메가존클라우드는 회사 설립 4년만인 2022년 기업가치 2조 4000억원 평가를 받으며 MBK파트너스와 IMM PE로부터 4500억원 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제로마이즈 알룰로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7월 5일 오후 10시경 제시된 '제로마이즈 알룰로스'관련 문제는 " 제로마이즈 알룰로스 출시 기념 50% 할인 이벤트! 1.15kg 대용량 알룰로스가 단돈 9,800원! 시중 최저가 100g당 852원! 제로마이즈 알룰로스는 인공감미료, 설탕, 혈당지수, 콜레스테롤 ZERO! OOO, 유제품 프리 & ALL NON GMO 자연유래 원재료만 사용했는데요. OOO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글루텐'이다.다른 문제는 "
국방부는 5일 2024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에 대한 각계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주식 전량을 부인과 자녀,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총 429만3097주로, 514억 원 상당이다.현대그린푸드는 5일 정지선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12.67% 가운데 2.92%씩을 부인 황서림 씨와 아들 창덕 군, 딸 다나 양에게 동일하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정 회장은 또 동생인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의 세 아들인 창욱·창준·창윤 군에게도 현대그린푸드 지분 1.3%씩을 똑같이 증여했다.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정지선 회장 보유 개인 재산에 대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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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는 27일 이차전지 중심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차전지 전해액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 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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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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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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