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칼럼] 채무 폭탄에 시드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 등 채무조정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채무 폭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고 엔데믹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러한 정책이 하나 둘 종료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해 9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 원금 이자상환 유예제도를 종료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원금과 이자납입이라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여기에 경기 불황과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마저 닫히면서 자영업자들의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고 엔데믹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러한 정책이 하나 둘 종료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해 9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 원금 이자상환 유예제도를 종료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원금과 이자납입이라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여기에 경기 불황과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마저 닫히면서 자영업자들의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노후 원전과 국내 최대 단층대가 지나가는 울산에서 주민 대피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등에 대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언론에서 ‘유화단지·원전 밀집 ‘화약고’ 울산, 유사시 방호시설 0’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전쟁 발발 시 석유화학단지와 월성·고리 원전이 있는 주요 공격 대상이지만, 공습경보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지하차도 등 484개에 불과하다. 화생방이나 방사능 사고에 견딜 수 있는 방호시설은 없다. 이에 손 의원은 “울산시가 2022년
어린시절 지인들에게 장난삼아 전화를 해보았거나, 하는 것을 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어린시절에 친구의 장난이 지인들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로 향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었다.그 당시 실제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 그 친구는 혼이 많이 났고, 친구를 말리지 않고 옆에 있었던 필자도 혼이 났었다. 지금 경찰관이 되어 돌이켜보니 친구의 행동이 장난이란 선을 아득히 넘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재미 때문에 건 전화 한 통이었지만 경찰관들을 출동시킴으로 인력이 낭비되었다.동일한 시간, 다른 장소에 실제 위험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간 논의 중인 행정 통합과 관련해 “울산이 부·울·경 행정 통합에 포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선 7기 당시 추진된 부·울·경 행정 통합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며 경제동맹이 더 울산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보자는 것인데, 이는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산·경남과 대
울산시교육청은 울주군 각급 학교들이 지역 사회와 학교를 잇는 지역 복지 공동체로 소통하고자 다양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두광중학교는 지난달 29일 두동초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을 품은 마을 숲속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해 진행하는 마을 탐방 프로그램으로, 삶의 터전인 마을의 자연 생태와 역사·문화를 알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두광중과 두동초 등 6개 학교 학생 30명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2번의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오전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4~6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제주, 구좌 등을 중심으로 밤 기온이 29도 까지 유지되는 열대야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폭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측이다. 7월 중순~8월말까지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수면 고온 수치가 매년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 폭우도 더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지성 호우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됐다. 본지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핵심 입법정책과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제주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22대 국회에서 활동 포부를 밝혀달라.-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됐다’는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반영된 것 같다.고물가와 고유가 위기 속 민생은 피폐해져 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허한 재정 건전성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을 챙기지 않는다고 본다. 마비된 국정을 바로잡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대한민국은 지금 후퇴하고 있다. 제자리에 멈춰 선 것이 아니라 아예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방위원들은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권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지표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는 R&D
관세법인천지인 포항지사 대표 서태원 관세사가 지난 2009년부터 15년간 인재 양성을 위해 끝없는 나눔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서 관세사는 포항시장학회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학금 5000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추가로 8일 장학금 5000만 원을 기탁하며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 포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서 관세사는 지난 1937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대한통운을 거쳐 1972년 포스코에 입사하게 되며, 포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후 1977년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과 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예상 학령인구 재조사에 앞서 간담회를 진행했다.양측은 재조사에 어떤 조건을 반영할지 논의했는데,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 자리를 기약해야 했다.루원총연합 등 지역 주민들과 시교육청 실무진은 8일 오후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들은 상업3블록 학령인구를 다시 조사할 때 개발 허가가 난 루원시티 북측 5개 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동1·3블록 개발 계획을 반영할 것, 인구 기준을 가장 최신 자료인 통계청의
B2B 스타트업 캐스팅엔이 52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리즈B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프리 시리즈B로 20억원을 유치한 이후 시리즈B를 마무리한 것으로, 누적 투자금은 150억 원을 넘어섰다. 기존 투자사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팍샤캐피털, HGI이니셔티브, 패스파인더에이치는 물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티티벤쳐인베스트먼트, 인비저닝파트너스 등이 신규로 참여했고, 전체 7개 투자사의 투자 금액은 비공개됐다.캐스팅엔은 업무용 쇼핑몰과 구매 관리 솔루션을 합친 서비스인 ‘업무마켓9’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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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보안그룹 아톤은 AI 챗봇·채팅상담 서비스인 ‘아톤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센터’를 대상으로 오픈클라우드플랫폼얼라이언스로부터 ‘K-PaaS’ 호환성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아톤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기존 민간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비지니스 확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K-Paa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OPA의 주도로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특정 기업과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국산
육동한 춘천시장, 민선 8기 2주년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
육동한 춘천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춘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춘천시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고속철도와 GTX-B 등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혁신의 중심지가 될 춘천역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육동한 시장은 민선 8기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후반기 시정 기조, 시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기조는 ▲원칙행정 ▲통합협력 ▲시민소통이다.원칙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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