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결과에 따른 제22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다. 여소야대 21대 국회는 끝없는 정쟁으로 비능률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22대 국회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총선 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선거구 획정의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5년 국회의장 산하의 기구였던 선거구획
지난 2월 1일 국회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다. 전체 예산의 20%를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에 배분토록 하는 조치이다.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국회의원은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전례 없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개원을 앞둔 국회에 나같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 여소야대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야당 독주에 걱정이 태산이다. 국회가 국민을 보..
손현하= 이번 국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됐다. 대통령은 야당 인사를 잡아넣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대화와 협상은 없다. 의료·노동개혁에서 봤듯이, 정책 추진은 오로지 공권력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는 16일 윤석열 정부의 꼼수 결산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99%상생연대는 성명에서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라며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하고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99%상생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사랑하는 용인시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국민의 결정은 항상 옳습니다.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고, 개인 이언주의 승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선거운동 중에 기억에 오래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나라 망해가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힌 분들입니다.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굳건하고 결연한 자세로 국민께서 주신 선택을 받들겠습니다.제22대 국회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재건국회'가 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저 이언주가
3주전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일입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고, 이러한 법에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률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에서도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률을 어떤 식으로 제·개정하겠다는 노동공약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정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공약들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확대□ A 정당의 육아휴직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상향 공약- 대상 확대: 현행
대한민국국회는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개원 준비 체제를 가동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3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2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개원 준비를 진행해 왔다.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다음 날인 11일부터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날인 5월 29일까지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해 국회 출입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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