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치중하는 안전 관리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회적 체질 개선은 더디다. 구조 개선을 이끌어야 할 국회는 참사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입법에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까. 4.10 총선 경남지역 당선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선거구 획정의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5년 국회의장 산하의 기구였던 선거구획

국회는 2일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가결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6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하위 20%를 통보 받았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김 부의장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뒤 지난 3월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부의장은 당시"오늘 오후에 국회의장을 뵙고

이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의 측면에서만 평가해 보자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성 싶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지금껏 2만4506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2357건의 법안을 원안 및 수정 가결함으로써 9.6%의 가결률을 보였다. 10개의 법안 중 채 1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말 그대로 생산성 제로에 가까운 식물 국회와 다를 바 없다. 20년 전인 제16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법안의 발의 건수는 10배

국회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해온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여당의 전방위 저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정부에 이송된 후부터 후속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은

대한민국 국회는 5월 2일 제41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난 2월 1일 국회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다. 전체 예산의 20%를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에 배분토록 하는 조치이다.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만 18세 이상 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투표를 포기하거나 비밀

비정규직 노동자 100인이 "비정규직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22대 국회를 향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는 16일 윤석열 정부의 꼼수 결산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99%상생연대는 성명에서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라며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하고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99%상생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