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
국민의힘은 18일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치특검의 노골적인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 자랑을 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오늘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권성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청문회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군 수뇌부를 겨누는 '3대 특검'이 2일 일제히 움직였다.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3명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조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여한 인물들이다.특검은 회의 소집이 전 국무위원에게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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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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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총격 사건] “피의자, 외톨이 자처…1년간 치밀한 범행 준비”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 살인 피의자가 '가족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피해 망상과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송치 전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설명했다.
정부, 법인세율 24→25% 복귀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복귀하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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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8·2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29일에도 '국민의힘 때리기'를 지속하면서 유권자인 지지층을 겨냥한 개혁 선명성 경쟁을 이어갔다.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이른바 대선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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