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3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의 독소 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위원은 이날 가진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말하고 특히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 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국방부 장관
국회 28일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8일로 예고된 순직해병 수사 외압 규명을 담은 '채상병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관련 수사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통화기록과 관련자 증언을 확보하면서 공수처의 칼끝이 점차 '윗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야 7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2만여 명과 함께 여당의 특검법 찬성을 압박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특검법 재표결 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시스템 파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순직해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재명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원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권한남용이라며 탄핵추진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운운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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