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안 가결률 최악’, 21대 국회 이대로 끝날 것인가
이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의 측면에서만 평가해 보자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성 싶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지금껏 2만4506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2357건의 법안을 원안 및 수정 가결함으로써 9.6%의 가결률을 보였다.
10개의 법안 중 채 1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말 그대로 생산성 제로에 가까운 식물 국회와 다를 바 없다.
20년 전인 제16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법안의 발의 건수는 10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지금껏 2만4506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2357건의 법안을 원안 및 수정 가결함으로써 9.6%의 가결률을 보였다.
10개의 법안 중 채 1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말 그대로 생산성 제로에 가까운 식물 국회와 다를 바 없다.
20년 전인 제16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법안의 발의 건수는 10배...
신협중앙회는 4일 신협 온뱅크에 '간편모드'를 신규 도입해 고령자 친화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신협은 간편모드 도입을 통해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비대면 특판 예금으로 유입된 고객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간편모드는 모바일․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위해 고안된 별도 모드로, 단순히 큰 글씨 기능만을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를 넘어 비대면 금융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앱 UX/UI를 고도화했다. 간편모드는 온뱅크 화면 상단에 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친환경 인식 확산을 위한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지구랭과의 협업을 통해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 환경 인식 이론 교육과 청바지 업사이클 교구 키트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해당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탄소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인 업사이클의 개념을 이해하고, 버려질
GS건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가족행사를 마련한다.GS건설은 27일까지 ‘GS건설에 왔나 봄’이라는 이름의 그림 전시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사내 공모를 통해서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봄’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접수 받아, 이 중 50여점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사옥 그랑서울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특히 이 전시회에는 GS건설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본사 2층에서 운영 중인 ‘GS건설 꿈과 희망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CIS 주요 식품체인 및 벤더 대상 K-FOOD 수출상담회’를 통해 75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aT에 따르면, CIS 전역으로 판매 플랫폼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연방체인인 X5 그룹과 마그닛, 오샹, 유로스파 등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매그넘, 우즈베키스탄의 마크로와 같은 CIS 각 국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인 ‘딜리픽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기존의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으나, 지난해 10월과 11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되면서 허용 지역 외에도 운행안전인증과 보험을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이 주관하고 기업시민 포스코가 후원하는 2024년 제1기 〈시민지성 한림연단〉 “나의 소명, 나의 작품 1”의 마지막 강연이 오는 12일 오후 7시부터, 본교 캠퍼스라이프 센터 4층 비전홀에서 열린다.이날 강연자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박찬흠 교수가 맡았으며 강연 후 수료식이 진행된다.박찬흠 교수는 한림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의학과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나노바이
광명지역신문=김영일 본지 편집위원 / 경기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 사람 인자는 두 개의 선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낀다. 대한민국은 행복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낮은 사회로 알려져 있다. 각종 통계 자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이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한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은 9일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11시 25분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것으로써 계속하여 새로운 위기환경을 조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부장은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달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3개 수련병원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 등이 대거 휴진에 참여할 경우 환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집단이익 위해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다. 이번 투표에서
의령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고령·장애·독거농가 등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수확철 농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파악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인력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근본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특히, 올해는 봄철 잦은
EMEA 지역의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PUBG 글로벌 시리즈 4'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치열한 순위 다툼 끝에 뒷심을 발휘하며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한국의 젠지는 우승 도전에 나서는 등 분전했지만, 마지막 날 아쉬운 모습으로 10위에 그쳤다.9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4' 파이널 스테이지 최종일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다. 파이널 스테이지는 대회 우승팀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다. 사흘간 전세계 최고 수준의 16개 팀이 총 18개 매치를 통해 승부
호헌철폐와 독재타도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퍼진 1987년 6월, 국토 최남단인 서귀포시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귀포시내 거리에서도 경찰의 삼엄한 원천봉쇄망을 뚫고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시민들의 거대한 항쟁이 있었다. 청년들이 주도한 서귀포 항쟁은 들불처럼 확산된 독재권력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마침내 독재정권으로 하여금 무릎을 끓게 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라는 현수막을 앞세운 서귀포시 지역 거리시위 모습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은 6.10 민주항쟁의 열기를 보여주는 국내 중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6일 국립제주호국원에서 RCY 단원 및 지도교사 등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 기념 ‘RCY 영웅을 기억합니다’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RCY 단원들은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원 현충탑에서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유가족 방문객 안내, 참배객 감사 인사, 묘역정화활동 등을 진행했다.고등부적십자단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오영준 회장은 “단원들과 함께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선열께 추모 의식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RCY의 나라사랑 활동을 통해 보훈 의식 확산에 노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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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 한국 작곡가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 작곡가 김은성 곡(曲) 내달 14일 미국서 세계 초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최한 ‘2023 작곡가 아틀리에’의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김은성 작곡가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만화경’이 미국작곡가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는 6월 14일 미국 맨해튼 음대 네이도르프 카르파티 홀에서 세계 초연된다.김은성 작곡가의 미국 진출은 지난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ACO의 업무협약으로 성사됐다. 양국의 젊은 작곡가 발굴과 국제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한미 작곡가 맞교환’을 추진한다.국립심포니는 2014년 상주작곡가 위촉을 시작으로
“22년 연속 무쟁” 애경산업 노사, 임금ㆍ단체협상 무교섭 타결
애경그룹 주력계열사인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무교섭 타결 22년 연속 기록을 세웠다.4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회사의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애경산업 노사는 지난 3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애경산업 본사에서 김상준
'김정숙 동행' 고민정 "호와기내식비? 밥값 절대 아냐…문체부든 다 공개해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의혹 관련해서 "기내식비라는 항목 안에 음식 말고도 다른 항...
유로폴 “암호화폐 1000억 탈취 해커 검거”
1000억원 이상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이버 범죄 용의자가 검거됐다.유로폴은 세계 여러 나라 수사당국 및 민간기업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봇넷 수사 작전 ‘오퍼레이션 엔드게임’을 통해 4명의 조직원을 검거하고, 100개 이상 서버, 2000개 이상 도메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 중 한 명은 랜섬웨어 배포를 위해 범죄 인프라 사이트를 임대해 최소 6900만유로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유로폴은 오퍼레이션 엔드게임 웹사이트를 통해 체포되지 않은 용의
[PGS 4] 젠지, 韓 4팀 중 홀로 파이널 진출
젠지가 'PUBG 글로벌 시리즈 4' 그룹 스테이지에서 이틀 연속 맹활약한 끝에 상위권으로 그룹 스테이지를 돌파했다. 대회에 나선 한국 4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파이널 스테이지에 진출했다.5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4' 그룹 스테이지 3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이날 대회에는 그룹A의 광동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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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왕천 일원에 무허가 고물상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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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칼럼] 지금 당신은...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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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된다. 시행사는 내년 1월 착공해 2026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과 관련해 본격 협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 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는 지난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전에 실시하는 사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