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선착순 방법 취득한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 권리 확정된 날”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되고, 선착순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유권해석 사례을 제시했다.
당시 해석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또는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
국세청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유권해석 사례을 제시했다.
당시 해석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또는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7천만원에 달한다. 해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섬유 폐기물 해결에 앞장서며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 회장은 평소 “ESG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제조 환경을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룹 내 섬유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 최초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섬유를 생산하는 ‘T2T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T2T는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위해 19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18일 이 도지사측에 따르면 19일 경북도의회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출마 포부와 경북대전환 10+1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의 대전환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열겠다’는 내용을 출마의 변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도청브리핑룸은 정치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난해 내부 규정을 바꿨다. 때문에 이 지사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이 지사는 2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1일
지난 2월 28일 이후 에픽 퓨리 작전 동안 미 해군 비행기들이 수백 번의 전투 비행기를 날아왔으며, 미국의 해상에서 공중 지배력을 일으키는 능...
SAP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 폭스콘과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AI 기반의 스마트 제조 및 공급망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2026’에서 발표한 이번 파트너십은 제조 공정과 공급망 관리의 미래를 재편하려는 폭스콘의 ‘AI 팩토리’ 이니셔티브에 SAP의 기술력을 더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양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전문 기술을 결합해 아태 지역 전반의 시장 출시 이니셔티브를
SK그룹 지주사 SK㈜가 지난 2년간 강도 높은 리밸런싱을 통해 순차입금을 2조 원 가량 줄이고, 부채비율도 약 17%포인트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18일 SK가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WKRSUS작년 말 별도 기준 순차입금은 2024년 말보다 1조9000억 원가량 줄어든 약 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86.3%에서 69.5%로 16.8%포인트 줄었다.2023년 말 한때 11조 원 정도까지 증가했던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내부 조율이 길어지면서 이달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 수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제척기간이 임박한 과태료 부과 또한 시한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열리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금융당
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예비후보가 18일 ‘어르신 건강 행복 일도2동’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어르신 전용 ‘건강 힐링센터’를 건립하겠다"면서 "기존 경로당 기능을 고도화하여 정기적인 건강 체크, 온열 테라피, 전문 재활 운동이 가능한 ‘동네 안 작은 병원’ 역할을 할 힐링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무릎 관절 보호를 위한 ‘전 경로당 의자 식사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촘촘한 ‘지역 밀착형 의료·재활.복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사 산도스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판매 파트너십 게약을 체결했다.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36’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임상 단계부터의 조기 협력을 위해 산도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엔티비오 바이오시밀러인 ‘SB36’ 개발과 생산·공급을 맡고 산도스는 상업화 시점에 한국·중국·홍콩·대만·마카오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 판권을 갖게 된다.이로써 양 사는 지난 2023년 스텔라라 바
‘제주신항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7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개최한 ‘제주항 미래전략 토론회’의 결과다.정부도 제주 신항 건설을 앞두고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 건설에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제주항 관리권의 정부 이양을 요구한 것이다. 제주항이 국가항으로 전환돼야 국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개인적 의견이지만 정부 주장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제주 신항 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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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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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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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제9대 이동현 총장 취임 “정상화 넘어 도약”…글로컬 혁신대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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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사고 시 '국가지점번호판' 확인이 생명 살린다
대전시가 봄철 산불과 산악사고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는 ‘국가지점번호판’ 홍보에 나섰다.
국가지점번호는 전국을 가로 10m 세로 10m 격자로 나눠 각 지점에 부여한 한글 2자리과 숫자 8자리 위치표시번호로 건물이나 도로가 없는 산악지역 등에서 위치를 특정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산악사고 등 오지에서 구조 요청 시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대전 대덕구 신청사 공사 순항…2027년 준공 목표
대전시 대덕구가 18일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지 내 신청사 건립 현장을 찾아 공정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지하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대덕구 신청사는 연축동 24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98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청사다.
부지면적 1만 9506㎡, 연면적 4만 8810㎡ 규모로
경주시노인회장 선거, 법적 공방 속 구승회 회장 재선 성공
경주시노인회장 선거가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혼탁 양상을 보인 가운데, 18일 실시된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구승회 현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과정에서 노인회 측이 경찰 고소와 성명 발표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고조됐지만, 투표에서는 높은 참여율 속에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제17대 회장 선거를 18일 경주 웨딩파티엘에서 실시했다. 전체 대의원 653명 가운데 634명이 투표에 참여해 97.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개표 결과 구승
충청권 봄비에 쌀쌀…세종 초미세먼지 주의보
18일 충청지역에 봄비가 내리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8도, 아침 최저기온은 4도를 기록하며 전날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비는 저녁 무렵 그칠 예정이다.
그러나 세종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고 충북지역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밤사이 기온은 5~7도 분포를 보이겠고 새벽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