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되고, 선착순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유권해석 사례을 제시했다.당시 해석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또는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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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송민준 팬클럽, 생일 기념 진천군 고향사랑기부
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규모 지원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3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협약은행과 함께 '2026년 안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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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농가주과 결혼이민자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단, 기존 4촌 이내 재입국자인 경우 기존 농가에서 일하기 위한 재입국이 가능하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로 농가에서 5개월간 근무한다. 고용주 추천 시 3개월 연장, 최대 8개월간 일할 수 있다.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월 215만688
“위기 철강산업,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으로 살려야”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도시가스 요금, 형산강 지류 및 본류 준설사업, 청년 유입 및 창업 지원 대책, 각급 학급별 인원규정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했다. 먼저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해 이동업 의원은 ‘K-스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철강 산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제주 한우 생산성 향상 '스마트 축산' 신기술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도내 한우농가의 번식 효율을 높이고 스마트 사양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국비 5500만원, 도비 55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을 투입해 한우 사양관리 관련 2개의 신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국비사업으로, 지난 1월 홍보·신청 접수와 서류·현장 심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한우농가 7개소를 선정했으며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시범사업은 두 가지 과제로 구성된다.첫 번째는 '수소 특이향 함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당, 지방선거 제도 개혁 즉각 나서라"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6·3 지방선거가 불과 77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지만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미루고 방치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그 결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였다"며
서귀포시, 폐 전선류 보상제 전 지역으로 확대
서귀포시는 지난해 동지역 재활용도움센터 25곳에서 시범 운영한 폐 전선류 별도 배출 및 회수 보상제를 20일부터 서귀포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폐 전선류 배출 방법은 전선을 제외한 콘센트와 플러그는 절단해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하고, 구리선 부분은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해 폐 전선류 전용 배출함에 별도로 배출하면 된다.폐 전선 무게 150g부터 보상이 가능하다.시민들이 재활용도움센터 관계자에게 회수 보상을 요청하면 무게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최대 5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