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사관학교 자퇴 급증…초급장교 수급에 심각한 구조적 위기”
최근 국군 사관학교에서 자퇴자가 급증하고 지원 경쟁률이 급감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초급장교 수급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위기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각 사관학교의 자퇴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종 임관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퇴자 급증, 경쟁률 하락…사관학교 붕괴 조짐유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기수별 현황’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3사관학교 모두에서 모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각 사관학교의 자퇴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종 임관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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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국내 철강 ‘빅 2’인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결국 취하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현대차, KG모빌리티,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 등도 손배소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의 이 같은 취하결정 배경에는 말 못 할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위력이 가장 크게 작용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에게 공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시는 우선선발 8명, 일반선발 12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해 시청, 사업소, 각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등 부서 특성에 맞춰 행정·현장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지원자가 신청 단계에서 희망부서를 1∼3순위까지 적도록 하고 신청 현황을 종합해 부서 배치에 반영하기로 했다.근무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주 5일, 1일
충북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과 정서적 안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과 상을 수상했다. 먼저 센터는 2025년 꿈이음 전국 공모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로 선정돼 우수 운영기관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경은 팀원은 2020년 8월 입사 이후 5년 4개월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지원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금, 은, 달러 등 안전자산을 대거 사들이며 은행권의 골드·실버바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골드바 판매액은 이달 24일 기준 6779억 원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작년 연간 판매액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판매 중량 역시 4개 은행 기준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은 가격 급등에 실버바 판매액도 4개 은행 기준 306억 원으로 작년의 38배에 달했다.금통장 잔액도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달성군은 주민참여 수준, 참여지원 노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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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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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투어’ 이용객 61% 증가…만족도 94%
천안시가 올해부터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올해 ‘시티투어’ 이용객이 4,666명으로 전년 대비 61.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관광트랜드와 이용객 요구를 반영한 코스 개발로 시민들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이용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천안시는 기존 프로그램 분석과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해 무더위 및 폭우 대비 혹서기 코스와 콘빵투어, 국군장병투어 등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폭염, 폭우 등에 대비해 실내 코스를 추가한 혹서기
충남도의회,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충남도의회는 26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없어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평가 결과 ‘청렴체감도’는 1등급으로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됐다.충남도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음성,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음성군이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과 주민 복지 향상에 나선다.군비 6억4800만원과 마을 자부담 7200만원 등 총사업비는 7억2000만 원이며, 개소당 800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관내 9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총 9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마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고, 지원 용량은 마을별 최대 40kW이며, 이를 초과하는 설치를 희망할 경우는 마을 자부담으로 추가 설치가
충주-행정안전부, ‘위기가구’ 겨울나기 지원
충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말연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에 나섰다.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위기가구 복지자원 연계’ 행사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 100개를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았다.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부살핌’ 31개 지역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의 신청을 토대로, 충주시를 포함해 총 5곳이 선정됐다.지원받은 전기요는 지역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
부여, 인구 감소 대응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부여군이 지역 특화 자원인 청년 공예·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성과를 받았다.부여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이 머물고, 관계로 이어지는 123사비 공예마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89개 인구 감소 지역, 18개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와 사전심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