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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사관학교 자퇴 급증…초급장교 수급에 심각한 구조적 위기”

최근 국군 사관학교에서 자퇴자가 급증하고 지원 경쟁률이 급감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초급장교 수급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위기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각 사관학교의 자퇴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종 임관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퇴자 급증, 경쟁률 하락…사관학교 붕괴 조짐유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기수별 현황’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3사관학교 모두에서 모집...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제430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창업일보국회에 따르면 본회의는 먼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으며, 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로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총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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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오후 5시부터 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리는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탁식에 참석한다.
SOOP은 지난 27일 서울 상암 SOOP 콜로세움에서 열린 '2025 스트리머 대상'에서 2026년 사업 방향성과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영우 대표는 내년도 키워드 3가지로 ▲플랫폼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인공지능 서비스 고도화 ▲콘텐츠 제휴 및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플랫폼 통합'이다. 최 대표는 "올해까지 SOOP 글로벌을 통해서 많은 해외 이용자들과 스트리머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내년 1월부터는 글로벌과 기존의 SOOP이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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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조마루장학회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원은 총 3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고르게 전달되어 성장 단계별 학업 지원의 의미를 더했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들은 각기 다른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다.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장학금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미래
일요일인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충남서해안과 전북서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충청권내륙과 전북동부, 전남중.북부서해안, 경남북서내륙에
중부뉴스통신 = 2025년 12월 넷째 주 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는 용인의
영국이 인공지능 도입 확산에 대응해 ‘AI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육성하면서, 관련 시장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취임 1년여 만에 서울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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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소연국악원장은 최근 ㈔대한방송언론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신촌 K-터틀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리더대상’ 시상식에서 ‘2025 한국을 빛낸 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국가무형무화재 제45호 이생강류 개금산조 이수자인 신 원장은 40여 년째 대금과 가야금을 중심으로 전통 산조의 원형을 지켜오며 재즈·전자음악·무용 등과의 융복합 작업으로 국악의 현대적 확장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신 원장은 시상식 축하무대에서 장구·피아노와 3중주로 편곡한 자작곡 ‘죽향’을 연주해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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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스포츠 팬들에게 그야말로 숨돌릴 틈 없는 한 해다.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6월 국제축구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22일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같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중대재해 발생 직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자 노동계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감독당국 대응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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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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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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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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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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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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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사회 달군 환경 이슈, 가장 뜨거웠던 10대 뉴스는
올해 제주사회를 달궜던 환경 이슈 중 10년째 갈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부른 한화 애월 포레스트 조성 사업 등이 가장 뜨거웠던 10대 뉴스로 꼽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올 한 해 제주지역 환경 현안 중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영향을 끼친 이슈를 정리한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선정된 10대 뉴스를 보면, △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10년, 환경영향평가 돌입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및 지하수 특례 폐지 등 공수화 후퇴 △한화 관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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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관광도시 도약...내년 13개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내년 13개 사업에 36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구간은 이중섭거리·명동로 구간과 새섬·새연교·천지연폭포 구간에서 자구리 일원까지 확장하고, 상설 공연을 봄철부터 조기 운영해 관광 비수기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드론라이트쇼, 야간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상권 연계 이벤트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시너지를 한층 강화하고, 문화예술콘서트 등 읍·면 지역 문화향유 사업도 확대한다.이와함께 내년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종합체육관을 포함한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총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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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연말 맞아 군 장병·소방대원 위문
김포시는 연말을 맞아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육군 제17보병사단을 비롯해 해병대 제2사단, 수도포병여단, 김포소방서를 찾았으며, 이어 수도군단 제10방공단과 공군 제8542부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은 한 해 동안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장병과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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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 개최
부천시는 지난 23일 시민 안전과 도시정보 인프라를 총괄하는 핵심 거점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BIG센터 입주기관이 함께했으며,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부천소방서 관계자도 참석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위기 대응 협력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BIG센터 9층부터 13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방범·교통·환경 등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핵심 관제시설이다.이번 사업은 총 461억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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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 참여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12월 23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202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에 ‘회복의 색이 이끄는 회복의 향으로 마음 색깔 찾기'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회복의 색 찾기, 회복의 향,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 총 3개의 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감정 활동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