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농협중앙회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 정책 혁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 지역 지자체장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34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조작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 실태와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와 토론자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 사건,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전형”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축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차세대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구동 ASIC 선도기업 사피엔반도체는 글로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업과 54억원 규모의 상보형 금속 산화 반도체 백플레인 제품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새로운 글로벌 고객사와 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양산까지 협력을 본격화하는 새로운 사업 전개 국면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양사는 글로벌 AR 스마트 글래스 및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제품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USB Type-C 12 in 1 멀티포트 도킹 스테이션 'ipTIME UC312Nstation'을 출시했다.ipTIME UC312Nstation은 USB Type-C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PD 포트, DP 포트, HDMI 포트, LAN 포트, 3.5mm 오디오 단자, SD/TF 메모리 슬롯을 비롯해 USB 3.2 포트 3개와 USB 3.0 포트 2개가 결합된 멀티포트 도킹 스테이션이다.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4.2m 높이의 제3연륙교 전망대가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 부분에 이름을 올린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128m 높이의 미국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다.인천경제청은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과 세계 기록 인증 절차에 돌입해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의 기네스월드레코드사에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했다.미국 세계기록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 실천에 나섰다.현대엘리베이터는 충북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임직원 참여형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사내 장애인 카페 엘리스카페의 운영 수익으로 마련한 2000만 원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엘리스카페는 임직원이 카페를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절반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적립된 기부금은 참여한 임직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해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늘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200억원을 투입해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해 250km/h의 고속 주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대한결핵협회를 비롯한 15개 주요 기부·나눔 단체의 단체장과 나눔 홍보대사, 기부자 및 후원 아동 등이 참석한 ‘2025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결핵퇴치 모금에 참여하고 협회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결핵퇴치에 헌신해 온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크리스마스 씰 기부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모금 활동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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