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분할법인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총회, 신년회에 이어 축하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한국세무사회장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심재형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국세청은 올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손영준 기획재정담당관이 국세청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또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 인사를 실시하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인사에 반
금융감독원은 30일 '26.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를 통해 전월 대비 주식․회사채 10.9% 감소, CP․단기사채 14.5%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채의 경우를 보면 ’26.5월중 공모발행액은 20조 140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4748억원 감소했다.주식은 9460억원 증가했으며, 유상증자가 9930억원 증가했고, 기업공개는 470억원 감소했다.회사채는 총 3조 4208억원 감소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
뮤지컬 이 3일 '뮤라스'를 통해 린아와 이지수의 넘버 가창 영상을 공개하며 각기 다른 두 엘리자벳의 탄생을 예고했다.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8월 1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역 린아, 이지수의 가창 영상을 차례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기억되는 엘리자벳의 고독한 내면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각 배우만의 고유한 해석과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담아냈다.먼저 공개된 뮤직 비디오 속 린
제주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올여름 해수욕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개장과 무더위가 맞물리면서 이용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4일 도내 12개 해수욕장 개장 이후 이달 2일까지 이용객이 11만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8000여 명보다 3만5000여 명 증가한 수치다.제주도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목표인 해수욕장 이용객 16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와 수온 상승에 맞춰
‘제8회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해양 안전의 핵심 시설이자 해양 문화의 상징인 ‘등대’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등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엄선된 영예의 당선작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전시 공간에는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 제주의 끝자락까지 전국의 모든 등대를 담은 사진이 망라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등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또 한 번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위안으로 삼기엔 현재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대신증권은 3일 보고서에서 KAI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5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040억원이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3.9%로 바닥 수준이다.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영업이익률은 6.2%로 지난해와 2024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의 마을기업·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현장 밀착형 상생 금융’ 실천에 나선다.새마을금고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공모해 총 25개 조직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비영리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사업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인구 공동화, 상권 침체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이번에 선정된 인천 동구의 화수정원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16년 동안 쓰레기
☞박해영 차장 ▲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1년생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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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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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을지로3가 6지구에서 업무시설인 ‘르네스퀘어’를 준공하며, 서울 도심업무지구 내 두 번째 오피스 공급을 완료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4월 종로구 인사동 공평 15·16지구에 오피스 ‘G1 서울’을 준공한 이후, 이번 을지로 오피스까지 도심 핵심 업무 축에서 연속적인 업무시설 준공 성과를 달성했다.현대엔지니어링이 5월 준공한 르네스퀘어는 서울 중구 수표동 일원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형 재개발구역 제6지구 사업을 통해 공급된 오피스다.해당 건물은 대
[전문기자리뷰] 의미 잃은 공공기관 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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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구청장 직통(010-7155-3650) 문자 서비스 ‘미추ON 문자’ 운영
인천 미추홀구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미추ON 문자’로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미추ON 문자’는 주민들이 보다 친숙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브랜드화한 소통 창구다. 명칭의 ‘ON’은 항상 연결되고 언제나 응답한다는 의미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구의 의지와 민선 9기 소통행정의 방향을 담고 있다.서비스 번호는 ‘365일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겠다’라는 취지를 담아 ‘010-7155-3650’으로
김한규 의원, 제주사랑의열매 '나눔명예사원' 참여
김한규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연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나눔명예사원’에 참여해 생활 속 나눔 현장을 체험했다.이날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사랑의열매 사무처에서 나눔명예사원으로 임명 받은 뒤 제주지역 복지현황과 사랑의열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착한가게 가입 상담 및 홍보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활동에 함께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주사랑의열매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좋아진다" 3년째 반복… KAI 영업익 -53%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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