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대구본부세관은 4월 27일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신임 이철훈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후,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최근 장기화되는 고유가와 항공편 감편이 겹친 제주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해 2박 이상 제주에서 체류하는 것이 확인된 관광객들에게 탐나는전 2만원을 지원하는 등 개별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관광공사에서 관광 유관기관·항공업계와 유류할증료·항공좌석 감소 대응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 유관기관과 대한항공을 비롯한 8개 항공사 제주지점장 등이 참석했다.5월 들어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전·현직 의원 10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약 3년 만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3월 중순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이들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
국민의힘의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수 공천 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덕군수 공천에서 탈락한 김광열 현 영덕군수 지지자들이 4일 오후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며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재심 등을 촉구했다.
지난 4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역대급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5만6천641톤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 대비 15.5%, 전월대비 17.8%가 각각 증가하며 월간 수입량으로는 가장 많은 물량의 돼지고기가 들어왔다. 이전까지 월간 최대 수입량이었던 지난 2025년 5월의 5만6천251톤을 넘어선
보수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공공기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기평이 직무급 비중 확대와 출산축하금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노동조합은 최근 직무급 비중 확대와 출산축하금 신설 등을 포함한 노사 합의를 체결했다.이번 합의는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 직무의 직무급을 인상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관은 이를 통해 직무 중심 보수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
오는 6월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단일화에 최종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3자 구도를 확정했다.4일 인천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인천YWCA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정한다.추진위는 7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후보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추진위는 지난달 17일부터 단일화 참여 후보 등록을 진행했고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추가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추진위에는 고보선·심준희 예비후보와 한 차례 단일화에 성공한 임병구 후보만 입후보했다.같은 진보 진영인 도
KB국민카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KB국민 체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 체크로 전해요’ 이벤트를 마련했다. 4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말까지 진행하는 행사 기간 동안 합산 3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 50만 원 등 총 658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용 금액 구간에 따라 추첨 기회가 확대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금액도 실적에 포함된다.가족
케이-팝 인기에 음반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2000만 달러, 원화로 177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케이-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며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지난 4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역대급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5만6천641톤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 대비 15.5%, 전월대비 17.8%가 각각 증가하며 월간 수입량으로는 가장 많은 물량의 돼지고기가 들어왔다. 이전까지 월간 최대 수입량이었던 지난 2025년 5월의 5만6천251톤을 넘어선
최근 장기화되는 고유가와 항공편 감편이 겹친 제주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해 2박 이상 제주에서 체류하는 것이 확인된 관광객들에게 탐나는전 2만원을 지원하는 등 개별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관광공사에서 관광 유관기관·항공업계와 유류할증료·항공좌석 감소 대응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 유관기관과 대한항공을 비롯한 8개 항공사 제주지점장 등이 참석했다.5월 들어
KB국민카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KB국민 체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 체크로 전해요’ 이벤트를 마련했다. 4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말까지 진행하는 행사 기간 동안 합산 3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 50만 원 등 총 658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용 금액 구간에 따라 추첨 기회가 확대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금액도 실적에 포함된다.가족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를 대상으로 ‘설계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진단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이뤄진다.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새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총연장 16.0㎞의 노선이다. 설계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은 정거장 1개소를 포함한 1㎞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 측면에서의 열차 운행, 철도시설 이용, 타 교통과의 연계 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TS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거장과 환승 통로 등 설치 위치를 직접 확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갤러리 모스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윤수 개인전 ‘삼매경 三昧境’을 개최한다.윤수는 전통 불교미술의 구조와 상징 체계를 바탕으로 현대적 조형 언어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전통 도상의 해석 가능성을 확장하고, 감각적 층위에서 동시대적 불교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삼매경 三昧境’ 전시 서문지금 이 순간 가장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찰나의 조각들이 모여 광활한 일체의 우주를 이룬다. 작가는 스쳐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