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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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2025년 11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40.9억 달러, 수입은 1.0% 감소한 18.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 감소한 2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11월 수출은 12.4% 증가한 7.6억 달러, 수입은 15.1% 증가한 5.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1% 증가한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경북지역의 11월 수출은 3.8% 감소한 33.3억 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13.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감소한 1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콜롬비아 프로축구 컵대회 결승 직후 지역 라이벌 팬들이 충돌하면서 5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인에서 열린 코파 콜롬비아 결승 2차전은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이 인디펜디엔테 메데인을 1대0으로 제압하며 종료됐다.1차전과 2차전 합계 1대0으로 우승이 확정됐지만 경기장은 곧 혼란에 빠졌다. 종료 휘슬 직후 양 팀 팬들이 관중석에서 경기장 안으로 몰려들며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이로 인해 예정돼 있던 우승 시상식은 안전 문제로 전면 취소됐다. 이날 경기에는 약 4만3000명이 입장한 것으로 집계됐다.현지 사회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질의를 넘어, 데이터와는 동떨어진 정책 설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개선을 이끌어내며 ‘현미경 감사’의 진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감사에서 유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집요하게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첫 단추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추진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추가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96
2028년, 비트코인은 양자컴퓨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양자 위협론'을 두고 업계 거물들 간의 설전도 격화되는 모양새다.지난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더크립토베이직 등 외신 매체는 슈퍼컴퓨터보다 수억배 빠른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무력화시키고 지갑을 갈취할 것이라는 공포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논쟁의 불씨를 당긴 것은 찰스 에드워즈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 설립자다. 그는 "양자 위협을 농담 취급하는 바보들을 없애려면 거대한 하락
대구 남구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앞산빨래터공원 일원에서 ‘2025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대구 지역 유일의 크리스마스 테마 축제로 자리 잡은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도심 속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특히 축제 장소인 앞산빨래터공원의 해넘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과 대구 야경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축제는 지난 2023년 첫 개최 이후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는 24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알프스 시네마 1관에서 ‘월간 움프살롱’을 통해 명작 영화 ‘대부’ 1편과 2편을 연속 상영한다. ‘월간 움프살롱’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월간 상영 프로그램이다. 12월 움프살롱에서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시리즈 중 1편을 오전 10시에, 2편을 오후 2시에 상영하며, 한 편의 대서사로 완성된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부’는 마피아 가족 ‘콜레오네’ 가문의 흥망성쇠를 통해 권력과 가족, 선택과 책임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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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폐지…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대상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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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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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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