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라는 주제로 열렸다.김 후보는 "무엇보다도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동의 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다.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부터 1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본원에서 강원·제주·세종·전북의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공유하는 교육청 연대 조직이다.이번 회의는 향후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별 교육분야 특례 입법 추진 방향성을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가 8일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경기도 복지정책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5개 집행부서가 참석해 부서 간 협
DB손해보험이 보장 범위를 넓히고 차종을 확대한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 개정을 통해 상품경쟁력 강화에 나섰다.DB손해보험은
김석희 기자 = 춘천시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광주시교육청이 교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퇴직 전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제안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30일 발표한...
춘천시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는 청년층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는 환경부에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동복댐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민의
김진수 기자 = 해운대구는‘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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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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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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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5일 서울발전본부 새빛홀에서 ‘제8기 청년 에너지드림리그’의 발대식을 개최했다.청년 에너지드림리그는 한국중부발전이 주관하는 청년 참여형 공모프로그램이다. 청년 주도의 에너지산업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을 위한 본 프로그램에 대학생 및 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된 8개 팀이 선발됐다.선발된 청년 참가자들은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업무와 연계한 신기술 제안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부발전은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연구 기회와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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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 내 학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법원이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인한 서열화를 우려하며 "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