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를 석 달 앞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의거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를 두 가지 형식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원래 별책으로 종합보고서 한 권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서 내부 잡음이 일었다.2기 진실화해위 내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활동 종료를 석 달 앞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의거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를 상세본·축약본 두 가지로 제작하기로 했다. 원래 별책으로 종합보고서 한 권을 준비했는데 박선영 위원장과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이 축약본을 종합보고서 3권에 삽입하고 상세본을 진상조사보고
1960년 3.15의거 당시, 한의원을 하던 이가 시위 다음 날 연행됐다. 시위 배후와 주모자를 색출하는 경찰에 의해 부인과 같이 오동동 파출소에 연행돼 4월 11일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언론 기록을 보면 의거 발생 직후 경찰은 3일간 200여 명을 무단 체포한 것으로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 고문 피해자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3.15의거 진상규명 사건 중 국가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법조계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일어난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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