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
서울시가 26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 규제철폐 방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의 성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3월 주민공람, 4월 시의회 의견청취,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무리해 행정적 절차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서울시가 청년과 시민의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및 토지 보상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서울시는 26일,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두 건의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하반기부터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는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해당 서류 제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최신기사
'극한 호우' 산청 산사태로 토사 주택 덮쳐... 1명 사망·2명 실종
19일 경남 산청군에 시간당 최대 100㎜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토사가 유출돼 주택 2채를 덮쳤다.이 사고로 이곳에 머물던 20대 A씨와 70대 부부 등 3명이 실종됐다.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곧바로 구조 활동에 나섰으며 해당 주택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소방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
직접 구은 빵으로 이웃과 나눔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와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는 최근 청소년 재능 나눔 프로젝트 ‘LAN 연자봉 온기 나눔 프로젝트–달콤한 재능, 따뜻한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생활과학고 조리과 학생들은 손수 만든 마들렌 100여
산청군, 집중호우에 전 군민 대피령…소방 대응 2단계
산청군에 시간당 최대 1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자자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군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전 군민은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
인구 감소하는데..‘창원특례시’ 이대로 괜찮은가?
창원시가 인구 감소에 따른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의회가 특례시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말 현재
1패스워드, AWS 마켓플레이스에 MCP 서버 출시
1패스워드가 AWS 마켓플레이스 AI 에이전트 및 도구 카테고리에 MCP 서버를 출시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MCP 서버는 SaaS 앱 통합을 통해 무단 앱 탐지, 접근 권한 제어, AI 관련 쉐도우 IT 축소, 보안 정책 위반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기존 IAM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보안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AWS 마켓플레이스 등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