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농해수위 민생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3건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민과 어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번째로 통과된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 실효성 강화법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수입농산물의 공급·판매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민과 어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번째로 통과된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 실효성 강화법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수입농산물의 공급·판매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비용 434억 원 반환과 관련해 편법적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면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ㄱ국회 발의됐다. 25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의 보안 관리 강화가 법안의 핵심이다.최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6일, 국가 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퇴직 공직자가 해외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2일, 건설 일용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기록이 있으며, 이번 구속은 올해 안산지청에서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단행된 것이다.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단기간 고용했다.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기소를 위한 기소'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검찰의 5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 입니다검찰이 있도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
고양특례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는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8일 제주 소노벨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해 올해 우수 지자체로 광역 2곳, 기초지자체 4곳(고양특례시, 서울동대문구, 광명시, 포항시
밀양시가 12월 20일까지 밀양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 결제 유도 후 부정 환전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구매·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한 뒤 현장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언론과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언론은 정부나 다른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그러나 언론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정보 왜곡이나 허위 보도가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언론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특히 사회의 권력자들이나 기업들이 언론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막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사법부 또한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권
글로벌 캐릭터 '잔망루피'와 제주 사회적기업 '카카오패밀리'가 JDC면세점 PB상품으로 출시된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오는 30일 제주만의 특색 있는 '제주 잔망 피규어, 카밀라스 아몬드 초코볼 세트'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JDC면세점 PB상품으로 제주지역 소상공인 주식회사 카카오패밀리의 '카밀라스'와 '잔망루피' 캐릭터 ㈜크로노스디에프에스, 모린 주식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주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JDC면세점 PB상품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30일 공항 JDC면세점 중앙에 위치한 잔
LS머트리얼즈는 전력 안정화를 위한 신제품으로 메가와트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랙형 울트라커패시터 시스템인 ‘LS 울트라그리드’를 첫 출하했다.LS 울트라그리드는 메가와트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랙형 울트라커패시터 시스템이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 안정화를 위해 국내외에 공급될 예정이다.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출력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 불안정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0.1초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메타는 지난 3월22일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의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의원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유니콘팜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발굴하는 국회 내 연구모임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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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실제 학생 필요 사업 전혀 몰라"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2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관리 예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 차원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들을 확인해 보니, 전혀 사업별 실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호
[사설] 도의회 행정통합 해결사… 특위 활동 기대?
경북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경북도의회 경북 대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별위위원회 출범 배경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배진석, 부위원장은 윤철남 의원을 선출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특..
국민은행, 해양생태계 복원 '2호 바다숲' 조성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삼성라이온즈, 17박 18일 마무리캠프 여정 마치고 귀국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단이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일정을 마치고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삼성라이온즈는 지난 5일부터 17박 18일동안 진행된 이번 마무리캠프에서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기술, 체력, 근력 보강 및 기본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훈련을 실시했다.마무리캠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진만 감독은 "기존 선수들은 기량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했고, 신인 선수들은 기본기 훈련에 중점을 뒀다. 어느 한 두 선수를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만족스러운 캠프였다"고 총평했다
1-10월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 115만명··· 코로나 전 51% 수준
올해 1~10월 국내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89% 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청주공항 외에는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웃돌 정도로 회복된 지방공항은 없었으며 대구공항은 2019년과 비교해 51.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오해 1~10월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7곳의 국제선 여객은 1526만96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 늘어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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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언론과 사법부가 중심 잘 잡아야”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언론과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언론은 정부나 다른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그러나 언론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정보 왜곡이나 허위 보도가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언론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특히 사회의 권력자들이나 기업들이 언론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막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사법부 또한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권
화순군, ‘찾아가는 통합세무상담실’ 운영
화순군은 지난 11월 28일 화순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담당자가 합동으로 ‘찾아가는 통합세무
현대카드, ‘이마트 e카드 에디션3’ 2종 공개
현대카드와 이마트가 28일 일상 속 혜택을 강화한 PLCC ‘이마트 e카드 Plus’와 ‘이마트 e카드 Basic’ 2종을 공개했다.이마트 e카드는 지난 2015년 현대카드와 이마트가 선보인 대한민국 유통사 최초 PLCC로 지금까지 100만 장 넘게 발급되는 등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새롭게 선보인 상품은 가족 단위 소비가 많은 이마트 단골 회원에게 최적화된 혜택으로 상품을 구성했다.직접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은 물론 병원, 학원 등 가족 중심의 소비가 늘어난 3040 트렌드를 반영
홍순서 의원, “노후 기계식 주차장 붕괴사고 없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은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는 내연차량에 비해 200~500㎏ 무거운 중량을 갖고 있어, 승강기 고장으로
월성원자력본부,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8일 동경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준비를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에 참가했다.사회복지법인 해송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월성원자력본부가 김장비용을 후원하고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