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배 가까이 늘어난다.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네 번이나 기각된 것이다.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 했고 특검 저격수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은 "조은석의 내란몰이에 법원이 치명타를 가한 것"이라 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다시 나섰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또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상호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타협과 공론이 전제돼야 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시행 주체인 사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타협과 피드백 없이 대법관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최신기사
셀트리온제약, 3분기 영업이익 161억원…사상 최대 실적 경신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은 올해 3분기 매출액 1382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 18.0%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11.7%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3820억원, 영업이익 4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58.4% 증가했으며, 이미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했다. 회사는 “신규 제품의 빠른 시장 안착 및
연세음대동문합창단 10주년, '열 번째 무대'로 10년의 변치 않는 열정을 노래하다
2025년 11월 6일 저녁 7시 30분,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 특별한 울림이 퍼졌다. '열 번째 무대, 변치 않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열린 연세음대동문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는 단순한 합창 공연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된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무대가 어우러진 축제였다. 오래전 함께한 음악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 성숙한 중년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들의 무대는, 깊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이었다.음악을 춤추게 하는 지휘자의 마법지휘봉을 든 박신화 지휘자는 단순히 박자를 지휘하는 것이
한동훈 "조국, 대장동 사건 누구 말 맞는지 공개 토론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 하자고 하는가”라며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에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이 달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어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
전북도의회 '십자포화'에 이규택 전북TP 원장 "죄송, 반성" 고개 떨궜다
전북자치도 산하 최대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받고 고개를 숙이는 수모를 당했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는 지...
민주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국힘 "국익 대신 국민 부담만"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15일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