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및 발급이 곧 전국에서 가능할 예정이다.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①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③「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할 수 있다. 여러 방법으로 부여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함에 따라 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LH·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와 업무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 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돕는 심의·조정기구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
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ㄱ국회 발의됐다. 25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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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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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 창원시청 축구단 전 코치 폭행 유죄
창원시청 축구단 전직 코치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창원시청 축구단 전직 감독이 훈련비를 횡령하고 선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
'1인 5역' 최형두 국회의원 "숨 돌릴 틈이 없다"
최형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에 합류했다.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민생경제특위 구성을 의결했다.송언석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 의원은 주요 상임위 간사단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데 따라 국
홍남표 창원시장 "시민 체감하는 성과 본격 내놓을 것"
창원시가 내년 예산안을 3조 771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643억 원 늘었다.홍남표 창원시장은 25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도록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창원시 무분별한 황톳길 맨발걷기 사업 재검토를"
창원시의회에서 무분별한 황톳길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혜란 시의원은 25일 본회의에서 “최근 맨발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황톳길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시류에 휩쓸려 예산을 무분별하게 투입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효과·유지비용 등을
직장인 4명 중 1명 "직장서 반말 듣고 불쾌감 느껴"
#1. 30대 여성 성해 씨는 10년 차 사무직이다. 그는 반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한다. 초면에는 하급자에게 선뜻 말을 놓기가 어려웠는데,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반말이 편해졌다. 동료들과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한다.그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반말부터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