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기름값 폭리 막나? 국세청 최고가격제 매점매석 현장점검 전격 실시의 의미는?최고가격제 카드가 다시금 책상 위로 올라왔다. 최고가격제는 오일쇼크 시절이나 국가 경제 위기 상황마다 등장했었다.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통한다. 이러한 강경책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제도의 선언보다 현장의 감시가 얼마나 서슬 퍼런지가 관건이다. 국세청이 고시 시행 당일부터 전국 세무서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으로 나간 배경에는 단순히 세
중동 사태로 국내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3일 오전 애월읍 용흥리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첫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생활 치안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마을 생활과 밀접한 치안 및 생활환경 문제를 직접 건의했다.주민들은 특히 마을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하귤 재배지에서 수확철마다 열매 절도가 반복된다며 순찰 강화와 방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용흥리는 마을 입구 일대에 하귤나무를 식재해 관리·판매 등을 통해 마을 공동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
한국과학기술원의 차기 총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광형 총장이 사의를 철회하고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KAIST는 13일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연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총장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차기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으로서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이 총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총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약 1년간 유임 상태였다. KAIST는 지난달 26일 총장 선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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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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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 최대 1000실 특급호텔 건립…제너시스BBQ, 최대 9800억 투자
전남 순천시에 최대 10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협약이 체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시와 ㈜제너시스비비큐, 전라남도(도지사 권한대행는 13일 오후 순천만국가정원 내 정원워케이션센터에서 '순천 특급호텔로 미래를 여는 황금빛 동행'을 주제로 3자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홍근 BBQ회장을 비롯
영덕군, ‘재난 심리 회복’ 마음안심버스 첫 운영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3월 말에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화수2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지난 12일 찾아가는 재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인 ‘마...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지속가능 섬유로 미래 성장 가속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속가능 섬유 확대와 특수가스 사업 강화를 통해 효성티앤씨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효성그룹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사업 투자를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효성티앤씨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과 고부가가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조현준 회장은 평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토대로 고객 가치를 높이는 제품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조 아래 효성티앤씨는 기존 섬유 사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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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다회용기·전기이륜차 활용 '친환경 배달' 생태계 구축
경기 광명시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일회용 배달용기를 줄이고 전기 이륜차 이용을 확대하는 친환경 배달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1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잔디광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