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법원 "사업소득 과세 대상"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25.12월 K-IFRS 제1118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新 회계기준의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K-IFRS 제1118호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의 표시를 의무화한다.다음으로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투자,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한다.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공시하고, K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관세청은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로이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관세행정에 구체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뒷받침할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이날 선포식에서 이명구 청장은 혁신, 소
LG화학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인 '차이나플라스 2026'에 참가해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 로봇·전장·의료 소재를 공개한다.LG화학은 이 전시회에서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 온 소재'를 주제로 약 400㎡ 규모의 부스에 로봇·전장·의료 등 주요 산업별 전시 존을 구성하고 모두 90여 종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로봇 분야
제주 해상을 항해 중이던 크루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34km 해상에서 13만톤급 대형크루즈 여객선 ㄱ호로부터 "중국인 관광객 ㄴ씨가 바다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사고 해역 일대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ㄱ호 내 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ㄴ씨가 이날 새벽 3시 40분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북 진천 혁신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 14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진천 혁신성모병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진료 시간은 △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주 28시간 동안 소아 환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IMF 춘계 회의 주간인 4월 17일에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장관회의를 개최했다.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협력기업 및 해운·물류기업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상생대출 지원 프로그램 ‘동반성장 상생펀드’ 지원규모를 긴급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동반성장 상생펀드’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저금리 자금조달 지원사업으로, 시중은행 3개사들과 협약을 통해 평균 약 1.52%의 대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공사는 기존 80억원 규모로 운영해오던 상생펀드에 은행들과 협력하여 2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모두 100억 원 규모로 증액하고,
군사 쿠데타 미화 논란이 이는 5·16로의 도로명 변경 검토를 위한 제주도민 설문조사가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5·16로 도로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변경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설문은 스마트폰 큐알코드로 접속해 참여 가능하고, 5·16 도로명에 대한 인식과 변경 찬반 여부,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QR코드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홍보 배너와 제주도·행정시 홈페이지, 도내 전광판 등에 게시된다. 제주도
국내 최대 바이오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최대 암 학회 중 하나인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해 고객사와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AACR 2026에서 삼성 오가노이드 등 위탁연구부터 위탁개발, 위탁생산을 아우르는 위탁연구개발생산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AACR은 전 세계 140여개국의 암 관련 연구자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 2만2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SOCAMM2 192GB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맞춘 제품으로, AI 인프라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다.SK하이닉스는 20일 10나노급 6세대 LPDDR5X 저전력 D램 기반 SOCAMM2 192GB 제품을 본격 양산한다고 밝혔다. SOCAMM2는 모바일용 저전력 메모리를 서버 환경에 맞게 적용한 차세대 메모리 모듈 규격으로, AI 서버에 특화된 제품이다.회사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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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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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봄-문경(9)] "가정의 달, 문경서 다 즐긴다"…축제와 스포츠 향연
김재욱 기자 = 화려한 봄꽃이 지고 신록이 짙어지면서 완연한 나들이 철이 찾아왔다.화창한 날씨에 나들이객들의 마음도 한층 ...
제천문화재단, 본격 스타트
충북 제천문화재단은 국내 미술관 견학 프로그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각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된 는 전시 관람료와 점심 식사 등을 무료로 지원하며 올해 총 3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25일 진행되는 1회차 견학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하슬라아트월드에서 진행되며 카카오톡 채널 ‘제천문화통통’을 통해 사전 모집된 40여명의 제천시민이 참여한다. 강릉 하슬라아트월드는 미국 보도전문채널 CNN이 선정한 ‘강원의 추천 명소’이자 종합예술공간으로 실내외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
제주도 공적개발원조 사업, 교육.보건→환경 확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평화와 공존이라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함께 실천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기존 교육·보건 중심에서 환경 분야로 영역을 확대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5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동티모르·베트남·부룬디 3개국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는 총 사업비는 1억7000만 원 규모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각국 현지 여건에 맞게 운영된다.동티모르에서는 2021년부터 ‘제주
[6.3지선]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살릴 명품 레일파크로 만들겠다"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가 영주~풍기 구간 폐철도를 활용한 '명품 레일파크 조성' 계획을 정책릴레이 13번째...
LG화학, '차이나플라스 2026' 참가... 산업 전환 이끌 로봇·전장·의료 소재 공개
LG화학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인 '차이나플라스 2026'에 참가해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 로봇·전장·의료 소재를 공개한다.LG화학은 이 전시회에서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 온 소재'를 주제로 약 400㎡ 규모의 부스에 로봇·전장·의료 등 주요 산업별 전시 존을 구성하고 모두 90여 종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로봇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