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거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제공한 이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당하는 피해를 입고도 핵심 증거를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에 출입해 기...
이 개정안은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거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제공한 이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당하는 피해를 입고도 핵심 증거를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에 출입해 기...
대전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영자 의원은 “대덕구의 세무행정 관할은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라면서 “대덕구민들은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양 의원은 “대전은 인구가 144만2000명으로 광주보다 많고, 국세 징수 규모도 2023년 기준 19조4856억원으로 광주보다 5조679
정부와 충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불법 중개 등 부작용 속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모집 단계부터 암암리에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을 확대한다.도는 도내 2098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6275명을 배정한다.이는 지난해 배정 인원 1356명보다 27.6% 늘어난 수준이다.도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충북신용보증재단 청주상당지점이 26일 오전 10시30분 개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충북도청 옆 충북신용보증재단 건물 1층에 문을 연 청주상당지점 개점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임병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충북도내 주요 금융계 인사, 홍경표 청주 성안길 상인회장, 유현모 청주육거리 상인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창순 이사장은 개점 인사말을 통해 “청주상담지점은 단순한 지점 신설이 아닌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활성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 거점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충북도농업기술원은 26일 국내 생산 포도 청수와 캠벨얼리 품종을 활용한 `주정강화 와인 제조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충북농기원은 이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도 출시했다.주정강화 와인은 발효 중이거나 발효가 끝난 와인에 브랜디 등 주정을 첨가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으로, 일반 와인보다 저장성이 뛰어나다.특히 이번에 출원한 기술은 알코올 자극이 강한 기존 주정강화 와인의 한계를 보완하고, 과실 향과 캐러멜 향 등 풍미를 조화롭게 살렸다는 게 도농업기술원의 설명이다. 또 국내 재배 품종을 활용해 당도·산도·향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충북교육연구정보원 미디어교육센터는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미디어 문해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미디어 콘텐츠 창작 겨울방학 학생 특강'을 운영한다.참가자는 미디어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강좌별 개인 신청을 받아 사전 모집했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했다.특강 프로그램은 팟캐스트 제작, 영상 편집 중심의 실습형 과정으로 구성했다. 각 과정은 5일간 팟캐스트 룸, 미디어랩 등 실제 제작 환경과 동일한 공간에서 진행된다.초등학생 대상 `보이는 팟캐스트 제작 A', 중·고 학생 대상 `보이는 팟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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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해 축산 분야에 약 87억4천여만 원 투입 37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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