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취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세무사회, "환영"
국세에서 취약분야 과표양성화로 성실납세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성실신고확인제가 지방세 분야의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납세자가 혼자 과표산정이 어려운 건물 신․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4일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선진화, 국민편익을 위한 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납세자가 혼자 과표산정이 어려운 건물 신․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4일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선진화, 국민편익을 위한 제...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김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하는 시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경 홍콩에 있는 카지노 그룹의 회장에게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세금을 피하고 싶었던 김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회사 하나를 새로 세워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회사가 그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도록 했다.그 후 김 회장은 시리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을 자신이 세운 국내 회
▲87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서울청 송무1과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중부청 소득재산 근무 ▲75년생 ▲7급공채 ▲전남대 ▲직전)동안양 재산 근무 ▲84년생 ▲5급경채 ▲서울대 ▲직전)서울청 조사3-관리 근무 ▲89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본청 심사1 근무 ▲85년생 ▲행시59회 ▲서울대 ▲직전) 본청 상호합의 근무 ▲87년생 ▲행시58회 ▲성균관대 ▲직전)본청 글로벌과세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본청 징세 근무 ▲89년생 ▲행시57회 ▲연세대 ▲직전)본청 상호합의
국세청이 공직사회 귀감이 되는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검증 절차에 착수했다.엄정한 세무조사, 역외탈세 대응, 세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조세행정 전반의 성과가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세청은 4월 30일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 4명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검증 대상은 김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제주시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본청·보건소·읍면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복지대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시는 점검 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전 부서를 직접 방문해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추자면과 우도면은 교육자료를 배포한 뒤 자체 점검 방식으로 추진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KB금융공익재단이 서울시복지재단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경제적 자립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달장애인의 정착과정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6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계양구노인복지관은 6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은행마을 아주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어버이날 행사 첫 일정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경로당 연계 기관인 상아유치원 원아들도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원아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연도 진행했다.정미덕 계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과 함께한 오늘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마다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질문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기업의 요구조건들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어 이런 뼈대의 내용을 변형한 질문들이 많다.다음에 언급된 항목만 제대로 알고 대답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요구하는 항목의 의미와 개인이 생각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만일 구직자가 그러한 구인자의 속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자기소개서는 완전히 따로국밥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일방적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나섰다.전북지역 5개 시설에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아동복지 지원에 힘을 보탰다.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아동 양육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전북지역 5개 시설에 나눠 전달된다.공사는 지원 대상 시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향상된 몰입감 제공... '레이저 x IO 인터랙티브'
게이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기대작 '007 퍼스트 라이트'에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히트맨' 시리즈를 만든 수상 경력의 개발사 겸 퍼블리셔인 IO 인터랙티브, 그리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며,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한층 강화된 몰입감과 정밀함을 누릴 수 있다.007 퍼스트 라이트는 제임스 본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재해석, 독자적으로 풀어낸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이다. 플레이어는 유망하지만 반항적인 영국 해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최신기사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5월 주말 특강 원데이클래스 수강생 모집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은 7일부터 11일까지 5월 주말 특강 원데이클래스 수강생 55명을 모집한다.5월 원데이클래스는 올바른 걷기 자세와 발의 구조, 걸음 패턴 등을 이해하는 ‘내 몸 사용 설명서’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천연 EM수제비누 만들기’ 등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내 몸 사용 설명서’ 강좌는 오는 16일 2층 다목적실에서 10시, ‘천연 EM수제비누 만들기’ 강좌는 오는 23일 3층 문화교육실에서 10시에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수강 신청은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평생교육다모아 누리집(http://d
제주시, 에너지 취약 어르신에 냉·난방비 지원
제주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4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만 원으로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냉·난방 방식이 전기 사용자의 경우는 본인 명의 계좌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올해는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도 마련됐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 어르신들은 총 1
[6·3 지방선거 돋보기-충북지사 선거] `닮은꼴' 청주고·연대 선후배 중원 혈투
여야 모두에게 충북지사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다.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잣대가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이기 때문이다.충북지사 선거 결과가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이번 충북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두 후보 외에 거론되는 후보군은 아직 없다.# 이번에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여당 프리미엄?신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충북지사직을 반드시 민주당으로 되찾아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제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신청 접수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과 기술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다.신청 용도는 생업자금,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 훈련비 등이다.대여 한도는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담보대출 5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연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상환이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