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대규모 세수 변동 시대…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합리적 재정시스템 구축해야”
국회 안도걸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대응 추경때 세입으로 편입한 25.2조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최대 100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
안 의원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대응 추경때 세입으로 편입한 25.2조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최대 100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회사 빗썸에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이벤트 참여자에게 변경된 공지사항 적용할 수 없어빗썸은 지난해 11월경 에이피아이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에이피아이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뒤늦게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해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이벤트 지원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제주에서 헬기를 타고 대구로 긴급 이송된 세쌍둥이 산모가 한 달여만에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다.8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당시 임신 27주였던 산모 ㄱ씨는 제주에서의 치료가 어려워 소방헬기를 이용해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이송됐다.병원 측은 세쌍둥이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아 주수 늘리기’에 돌입했다. ㄱ씨는 임신 31주 3일 만인 지난 4일 세쌍둥이 자매를 무사히 출산했다. 세쌍둥이는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긴급 기도 삽관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신생아 집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8.17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순회 경선 운영 방안 등을 예고한 가운데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전당대회 준비위가 밝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순회 경선 운영 방안 등을 거론하며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여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 전당대회 당일 최종 당선인이 확정된다"고 밝혔다.또 경선은 전당대회 전 3주간 권역별 주말 순회 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현지시간으로 7일부터 11까지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장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8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선밸리 콘퍼런스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 개최하는 비공개 행사다.글로벌 미디어와 정보기술 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억만장자 사
7일 한국관광공사는 푸른 바다 위를 걷는 해상 교량부터 산꼭대기에서 절경을 감상하는 전망대까지,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뷰를 선사할 전국의...
서귀포시는 오는 8월 7일까지 ‘제6기 내집짓기 서귀포 건축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건축아카데미는 서귀포건축문화연구회 활동과 연계해 역량있는 지역 건축사가 멘토로 참여하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대지분석, 현장답사, 공간구성, 모형제작 등 전반적인 설계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모집 대상 및 인원은 단독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예비 건축주와 건축문화에 관심이 있는 서귀포시민으로 최대 10명이다.건축아카데미는 8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서귀포시 관계자
한정판 상품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앞세우며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대상 인식조사 및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팝업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한 전국(제주도 제
전력거래소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 혁신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재생에너지 계통 대응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AI 기반 업무혁신을 아우르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전력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전력거래소는 시장·계통 대응 역량 강화와 전사 AI 전환, 국정과제 및 경영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직제규정을 개정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안건은 지난 7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의결됐다.이번 개편
충남도는 충남미술관 개관 이후 연구·수집·전시가 선순환하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학술 연구 사업인 ‘충남미술관-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충남미술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기반한 지역 미술사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학술 성과를 전시와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사업은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는 연구 모임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포럼으로 구성했으며, 한국 근대미술 형성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상대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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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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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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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포구 앞바다 표류하던 보트 구조
외도포구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께 제주시 외도포구 앞 약 250m 해상에서 고무보트 한 척이 동력 장치 파손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19구조대는 해경과 합동으로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보트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을 구조했다.
신언패(愼言牌) 논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을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조선시대 연산군 당시의 ‘신언패’에 비유하기도 했다.▲연산군이 재위 기간 동안 신하나 내시들에게 ‘말을 삼가라’며 목에 걸게 했던 신언패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실려 있었다.‘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과도 같다. 입을 닥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할 것이다(安身處處
[사설] 제주,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요람으로 도약 ‘기대’
한국과학기술원과 제주대학교가 오는 9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카카오 제주오피스에 공동대학원을 설립한다.이와 맞물려 KAIST와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제주 연합캠퍼스 유치도 본격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제주도가 자체 재원 5억원을 투입, 카이스트와 제주대 대학원생 간 산학협력 공동연구·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대학원의 연구장비
고시홍의 소설 ‘동백꽃 무덤’과 양손잡이
작가의 넋두리라며 고시홍은 제주4·3과 여순사건의 상징인 동백꽃이 “민중의 목숨을 휩쓸고 간 비극의 쓰나미, 유혈극의 피 울음”이라고 썼다. 4·3사건이 벌어지고 제주도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국방경비대 14연대 병사위원회는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진정한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라며 1948년 10월 19일 일어났고,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해 일주일 만에 진압한다. 작가 고시홍은 중편 『동